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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439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김분숙 안병희 10/19 구아미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주무관 최용원 서울시설공단 대행업무 지도점검 결과 (’19 ~ ’21. 8월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목 차 Ⅰ. 점검개요 1 Ⅱ. 지도·점검 결과 3 1. 인력운영 3 2. 예산운영 4 3. 안전관리 및 교육 5 4. 재산·물품 관리 실태 7 5. 계량기 검침업무 7 6. 계량기 교체업무 9 Ⅲ. 시설공단 자체 개선사항 11 Ⅳ. 기관(부서)별 조치사항 12 <참고자료> - 업무배치 및 안전장비 현황 14 - 대행업무 관련 민원접수 현황 15 서울시설공단 대행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중인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임.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 2019. 1월 ~ 2021. 8월까지 위탁사무 전반 ？？ 점검기간 : 2021. 9. 9 ～ 9. 15(5일) ？？ 점검인원 : 19명(각 단위사업 담당 및 위탁업무 총괄) ○ 상수도본부 : 2명(검침분야 1, 교체분야 1) ○ 수도사업소 : 24명(사업소별 3명 : 검침분야 2, 교체분야 1) ？？ 주요 점검내용 ○ 서울시설공단의 인력운영 및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 대행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 대행업무 안전관리 및 교육이행 여부 ○ 대행재산 및 물품 관리실태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지침 이행실태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협약서」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 대행업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총 평 ？？ 시설공단 대행업무에 대해 상수도지원처, 4개 수도관리소 점검한 결과, ○ (상수도지원처) 인력운영？예산집행？재산관리？안전관리 등 규정에 맞게 수행하고 있음 ○ (수도관리소) 대행협약서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계량기 검침 현장점검 결과, 1개소 이상수전 발견되어 전산수정완료. ○ 점검수전 2,428개소 모두 검침사항 적정, 1개소 기물상이 수전 발견 ？？ 점검결과 추가 조치사항 ○ 공통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 철처(방침서 등 추진사항 자료 제출) -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력 등 사업운영 효율화 추진 - 안전장비 관리？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교육 확행 ○ 검침분야 - 검침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 개선 - 원겸검침 수전 업무수행 철저(검침 외 점검, 고지서 송달 등) ○ 교체분야 - 원격검침계량기 교체 성과장려금 지급 등 관련 개선안 마련 - 동파 취약지역 수전 만기 교체시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 철저 ？？ 주요 개선사항(우수사례) ○ 신규직원 교육용 영상 업무매뉴얼 제작(’19년) ○ 원격화상 현장실무 및 안전교육 실시(’20년) ○ 맞춤형 안전화 제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20년) Ⅱ 지도？점검 결과 1. 인력운영 ？？ 조직운영 : 1처 2팀 4관리소 상수도지원처(1) 운 영 팀(5) 관 리 팀(6) 중부수도관리소(4) (중부, 서부) 동부수도관리소(3) (동부, 북부) 강서수도관리소(3) (강서, 남부) 강남수도관리소(3) (강남, 강동) 구 분 합 계 대형 계량기 중부수도관리소 동부수도관리소 강서수도관리소 강남수도관리소 소계 중부 서부 소계 동부 북부 소계 강서 남부 소계 강남 강동 합 계 430 9 110 53 57 110 57 53 119 60 59 82 41 41 검침·송달 356 -　 94 45 49 93 49 44 101 50 51 68 34 34 교체 74 9 16 8 8 17 8 9 18 10 8 14 7 7 ○ 관리직(25명): 상수도지원처 직원 및 각 관리소장 - 예산집행. 관리소 업무 총괄, 복무관리, 현장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 상수도직(430명) : 관리소 직원 - 계량기점검 및 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업무 수행 ？？ 복무관리 ○ 복무지침 이행 철저 - 자체 암행반 운영으로 복무 위반자 징계조치. ？？ 정기적 근무지 조정 시행 ○ 동일사업소 4년이상 근무자 및 희망자에 대한 근무지 조정 시행 - 전보대상 제외: 계약직, 대형계량기 교체반, 퇴직예정자. 노동조합 임원 등 ◈ 지도 점검 결과 ◈ ○ 인력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공단에서 자체 직무분석 연구용역중으로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 업무분장 등 후속조치 시행.(10월말 용역 완료) - 선호 및 기피 관리소 간 형평성 있는 근무지 및 업무조정 2. 예산운영 ？？ 예산 집행 현황 ○ 최근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년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량기 검침 2019 2020 계량기 교체 2019 2020 ○ 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정기 종합감사 (’21. 3월) 시행 등 자체 감사로 예산 집행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 (수당) 가족, 학비보조, 기술수딩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 (평가급) 2019년(‘18년 실적대상)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결과(가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차등하여 적정 지급 ※ 2020년 평가급은 ’21.12월 서울시 평가결과 통보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 전용은 가능하나, 과다 미수금 발생은 세출예산 부담요인이므로 예산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편성 필요 ◈ 지도 점검 결과 ◈ ○ 예산은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 예산전용시 사전협의 및 보고없이 처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3. 안전관리 및 교육운영 ？？ 대행업무 안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사항 -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위탁점검 실시(’22년~) - 공기중 산소농도 부족장소(밀폐공간)관리방안 마련(’21년)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보호대 등) 구매(’22년~) - 계량기교체용 이륜차 소형 전기차로 교체(’22년~) ○ 직원 사고 발생건수(’19년~’21. 8월) 구 분 계 검침직원 교체직원 소계 산재 배상 소계 산재 배상 소계 산재 배상 계 35 7 28 6 6 - 29 1 28 2021. 7월 7 3 4 3 3 - 4 - 4 2020년 14 3 11 3 3 - 11 - 11 2019년 14 1 13 - - - 14 1 13 - 교체직 사고는 계량기 배관노후로 인한 누수로 영조물 배상보험 조치 - 검침직 사고는 대부분 도보 중 부상으로 산재보험 조치. ○ 사고예방 조치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 지속 추진중 - 맨홀손잡이 설치 및 철판 타공 등 검침환경개선 실시 - 위험수전 현장실사를 통한 원격검침 설치요청 및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수도계량기 교체용 73대 보유) ○ 이륜차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총 8건) 구 분 계 직원과실(4) 상대과실(4) 소계 미끄러짐 추돌 추돌피해 계 2021.8월 2020년 2019년 ○ 안전용품 관리 - 이륜자동차용 사이드범퍼 설치 ？’19년 완료 - 이륜자동차 안정화 작업(무게중심 낮추는 작업) - ’21년 완료 ○ 안전교육 실시 -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실무 주행 교육 실시: 대림오토바이 협업 연1회 실시 - 관리소 주관 매월 산업안전교육(이륜차 안전운행 교육) 실시 ？？ 법정교육 및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매월 전직원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업무처리 매뉴얼) 실시 ○ 법정교육 등 준수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상하반기 2회 (1월,7월) - 부서장 현장교육: 상수도지원처장이 관리소 연 2회 순회 - 힐링프로그램 교육: 연 1회 ※ 임직원 행동강령, 개인정보교육, 4대폭력예방, 청렴, CS교육 등 상시 실시 ○ 대민서비스 및 직무 교육 - 관리소 정례교육(월 1회) : 청렴·인성·친절도 향상·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 - 관리소 일일교육 : 퇴근전 업무, 민원, 현장행동요령 등 시행 - 제도 및 시스템 변경 관련 교육 수시 실시(원격검침시스템 등) ◈ 지도 점검 결과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현장위주 교육 등) ○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상수도지원처 자체 교육계획 수립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친절한 민원응대 등 체계적인 직원관리 필요 - 응답소 등 민원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21년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등 변경내용에 대한 교육 필요 - 직원들이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변경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실시 ○ 본부 및 사업소 요청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공문시달 및 결과제출 등) 4. 재산？물품 관리 ？？ 검침 및 교체사무실 사용 ○ 대행협약에 따라 검침사무실은 무상사용 또는 임대료 지원하고 있음 - 중부검침사무실은 (사)한국자유총연맹 건물로 이전 (’21. 7월, 임차) - 강서수도관리소도 (구)영등포청사 매각으로 ’22년 상반기 중 이전(임차) 예정. ？？ 물품보유 및 관리상태 ○ 책상, 의자, 옷장, 사물함 등 비품 및 안전장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지도 점검 결과 ◈ ○ 안전장비 관리·활용을 위한 직원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매뉴얼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업무추진 필요 5. 계량기 검침업무 ？？ 대행업무 관련 사업소 의견조회 결과 ○ 사업소 의견조회 개요 (조회기간 2021. 9. 7.~9. 9.) - 내 용: 대행업무 관련 비협조 및 개선할 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 방 법: 사업소 요금팀장 및 대행업무 총괄담당에게 메일로 요청 - 결 과: 1건 제출(대형계량기 인정조정 최소화 요청, 강서) ○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으며, 대행 초기 일부 사업소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대행업무 처리지침 이행 실태 ○ 정례점검일 준수여부 및 검침중 발견사항 근무보고 적정 ○ 미검사항 및 사용량 변동 수용가 처리 적정, 공동주택 일부 미흡 -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공동차인량 발생시 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원인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음 ○ 원격검침, 자가검침 수전 점검 필요 - 원격 및 자가검침 수전은 검침만 제외, 그 외 점검업무는 수행하여야 하나, 일부 직원 거부한 사례 발생하여 개선 필요. - 검침업무도 사업소 요청시 확인 검침(연 1회이상)하여야 함 숙지 필요 ○ 계량기 미검침(인정조정) 감소 미흡 - 인정조정 현황 기 간 2019년 2020년 2021. 8월 인정조정율 3.28% 3.02% 4.06% - 인정조정 해소를 위해 검침원이 월담하다 고소되는 사건 발생 등으로 인정조정율 감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장애에 의한 인정 및 장기인정 수전에 대해서는 소유자(사용자) 안내 등 사업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조정 해소 필요 ？？ 시설공단 검침사항 적정성 확인 ○ 수도사업소별 검침사항 현장확인 사업소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전수 2,428 255 80 286 269 550 364 289 335 결 과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사업소별 2개 분구 현장확인 결과, 오검은 없었으며, 기물번호 상이 수전 1건에 대해 조치완료.(현장민원과 기물번호 변경 요청) ○ 검침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매월 관리소에서 사업소별 총 30개 수전에 대한 검침 모니터링 실시 ◈ 지도 점검 결과 ◈ ○ 대행업무 관련 긴급사항은 관리소내 긴급민원처리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소 숙지 필요 ○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전자고지(모바일 앱 고지)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자체 검침 모니터링시 관리소별 교차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시 사업소 의견 청취 등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원격검침 수전에 대한 업무지침 교육 필요(원격검침 수전 점검업무 수행) ○ 대형계량기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고중량의 경우 2인1조 작업 등) 6.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인력 및 업무현황 ○ 수도계량기 교체 인력: 74명 ○ 대행업무 - 만기 및 동파교체, 디지털계량기 교체, 폐전철거, 대형계량기 고장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 ○ 관리소별 인력배치 및 수전현황(2021.7월 기준) 구 분 계 중부관리소 동부관리소 강서관리소 강남관리소 자재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관할구역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형 교체 ？？ 수도계량기 교체 분석 ○ 연도별 교체 현황 (단위:개) 구분 계 소 형 대 형 소계 만기 동파 소계 만기 고장 2019년 2020년 2021.8월 - ’20년 교체실적은 전년대비 2.9% 감소(소형 6,523, 대형 143개)한 223천개로, 소형 만기계량기교체 감소(6,058개)가 주원인임. - ’21년은 한파로 인해 전년대비 동파교체 9,945개 크게 증가하였음. - 동파 취약지역 수전중 만기 대상에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일부 수전은 일반계량기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교육 필요 ○ 연도별 교체장애 수전 현항 (단위: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7월 - 교체장애 등록 등 정비추진으로 교체장애 수전 매년 감소 ○ 역류방지밸브 교체 관련 -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으로 ’22년부터 만기 및 신설에 적용 ？？ 성과장려금 지급 관련 ○ 매년 수전은 증가되나, 인력 증원은 없어 직원 사기진작 및 만기교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과장려금제도 시행중임 - 원겸검침 계량기 교체에 대한 성과장려금 지급 개선 필요(검침위험？불편수전만 지급 등) ？？ 관리소 지도·점검 관련 ○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수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만기 미교체 수전(수용가 부재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수도계량기 교체시 사전 미안내, 교체후 교체안내문 미교부 등으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한 교육 등 대책 필요. ○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도사업소는 숙련된 직원 배치 및 증원으로교체실적 저조로 인한 성과장려급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 필요. ◈ 지도 점검 결과 ◈ ○ 원격검침 계량기 교체 성과장려금 지급 개선 필요 ○ 동파취약지역에 대한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적극 추진 Ⅲ 시설공단 개선사항(우수사례) ？？ 신규직원 교육용 영상 업무매뉴얼 제작(2019년) ○ 추진배경 - 신규직원이 검침 및 교체업무에 대한 업무 소개가 부족하여 입사 이후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조기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 영상 메뉴얼 제작: 업무소개(1편), 업무매뉴얼(검침 3편, 교체 3편) ○ 추진성과 - 공단 홈페이지 게재로 신규채용 전？후 자료로 활용 - 2018년 대비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크게 감소 (18% → 8.3%) ？？ 원격화상(Webex) 현장실무 및 안전교육(2020년) ○ 추진배경 - 재직자 중 사내강사 선발로 실질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 ○ 추진실적 - 검침 및 교체 업무별 사내강사가 2020년 총 4회 430명 실시 ？？ 부서 혁신제품 제작 및 구매(2020년) ○ 추진배경 및 진행사항 - 현장직원들의 안전화 관련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청취(2020년 1월) - 안전화 제작을 위한 시장 조사 및 제작 협의(2020년 2월 ~ 7월) ○ 추진성과 - 기존 안전화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맞춤형 안전화 제작·지급 완료 ？？ 검침장비(PDA) 활용으로 페이퍼리스 오피스 구현(2020년) ○ 검침결과보고서, 업종변경, 이상계량기 교체전표 등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연간 70,000건 문서를 전산시스템화하여 비용절감 ？？ 검침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옥내수전 검침 시 여성직원의 경우 위험에 상시 노출 ○ 추진사항 - 위급사항 대비를 위해 PDA 비상SOS 기능 활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행동지침 마련으로 법정교육시 활용 - 근무자 위치 확인이 쉽도록 시인성이 강화된 근무조끼 맞춤 제작 PDA 비상SOS 기능 활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행동지침 마련 근무조끼 뒷면 시인성 강화하여 맞춤 제작 Ⅳ 기관별 조치사항 ？？ 서울시설공단 ○ 예산편성 및 집행시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 신설 억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철저 및 관련 조치사항 제출(수시) ○ 분야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철저 -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력 등 사업운영 효율화 후속조치 시행(공통) - 예산 전용·조정사항 시와 협의 및 제출(공통) - 상수도지원처 자체 교육계획 수립(직무, 대민서비스 등)(공통) - ’21년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교육실시 후 결과 제출(공통) - 본부 및 사업소 요청사항 체계적 관리(관리소 공문시달 및 결과제출)(공통) - 안전장비 관리？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교육 확행(공통) -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 지속 시행(검침) - 검침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 개선(검침) - 원겸검침 수전 업무수행 철저(검침 외 점검, 고지서 송달 등)(검침) - 원겸검침계량기 교체 성과장려금 지급 개선안 마련(교체) - 동파취약지역 수전 만기교체시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 철저(교체) - 대형계량기 인정조정 최소화 (고중량의 경우 2인 1조 작업 등) ？？ 상수도사업본부 ○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소 추진계획 수립(요금제도과) ○ 원격검침 블록단위 확대시 고지서 송달 등 관련 업무 검토(요금제도과) ○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문제점 검토(계측관리과) ○ 검침 불편·위험 및 만기계량기 원격검침 전환으로 검침환경 개선(계측관리과) ？？ 수도사업소 ○ 장기 인정조정 수전 해소 적극 시행(요금과) ○ 위탁？자가？원격검침 확인검침(연1회이상) 실시(요금과) - 사업소별 여건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하여 실시 ○ 협약서 및 업무처리 지침 위반사항 발생시 적극 조치 요구 ※ 긴급사항은 관리소 내 긴급민원처리 창구 활용 ○ 미교체 수전(만기, 고장) 실태 관리 및 교체장애 수전 조치(현장민원과) ○ 동파안전계량기 실적 제고 조치(현장민원과) 붙 임 : 1.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2.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업무 처리지침 3.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 끝. 업무배치 및 안전장비 현황 ？？ 관리소별 업무배치 현황(계량기 검침) 사업소 행정동수 지역수 분구수 수도사업소(심사업무) 관리소(검침) 인원 분구(월평균) 인원 월검침량 (1인)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안전장비 현황 연번 안 전 장 비 계 검침？교체 대형교체 1 복합가스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2 휴대용산소호흡기 3 산소캔(휴대용 산소호흡기) 4 구급상자 5 호신용호출기 6 호신용스프레이 7 원동기용 헬멧 8 송기마스크 9 안전모 10 안전화 11 무릎보호대 12 라바콘 13 공사안내판 14 송풍기 15 구조장비(구조용 안전벨트) 16 1회용 황사마스크 등 대행업무 관련 민원접수 현황 (2019 ~ 2021.7월) ㅜ ？？ 검침 및 교체분야 민원접수 현황 구분 계 검침 관련 교체 관련 소계 불친절 업무불만 기타 소계 불친절 업무불만 기타 계 85 72 23 39 10 13 2 7 2 2021.7 15 11 4 4 3 4 1 2 - 2020 26 23 9 12 2 3 1 3 - 2019 44 38 10 23 5 6 - 2 2 ○ 최근 3년동안 민원접수 85건, 검침 관련 72건으로 85% 차지 ○ 유형별로 업무처리 불만(46건, 54%), 불친절(25건, 29%)이 83%임 ○ 검침은 불친절(23), 고지서송달 불만(17), 검침후 미정리(11), 교체는 교체내용 미안내(5), 교체후 누수(4)가 주 민원내용임. ？？ 유형별 현황 ○ 검침분야 검침 계 불친절 고지서 송달 보호통 관련 (훼손, 미정리 등) 검침 관련 무단침입 기타 계 72 23 17 11 6 5 10 2021.7 11 4 1 2 - 1 3 2020년 23 9 6 3 2 1 2 2019년 38 10 10 6 4 3 5 ※ 기타: 단순 문의 및 요청, 주차 관련 등 ○ 교체분야 교체 계 교체후누수 교체미안내 불친절 기타 계 13 4 5 2 2 2021.7 4 2 1 1 - 2020년 3 - 2 1 - 2019년 6 2 2 - 2 ※ 기타: 단순 문의, 직원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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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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