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교통정책과(국토교통부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교통정책과(국토교통부 협조)) 우리시에 접수된 『』 관련 예산절감제안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 철도계획을 통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및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건의하신 내용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를 경기도 등 외곽으로 연장하는 광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타당성조사 등 세부 검토 및 관계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대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법정계획에 본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19년 말부터 “”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에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최적대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최적대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법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해당 자치단체 경기도(남양주)에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정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의 경제적 타당성확보를 위해서는 이 전제되어야 하나,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사업비 부담 불가 등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하는 건은 추진하기 어려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견 주신 노선의 관련해서는 현재,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반영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 문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관련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신경택주무관(02-2133-2239)으로 노선 관련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김소라담당자(044-201-46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0/18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신경택 시행 시민숙의예산과-20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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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교통정책과(국토교통부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090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38514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