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분취득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3076(2021.9.27.)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2130(2021.10.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17~18년에 교부된 지분취득비로 건설한 건축물(주차타워 등)에 대해 지분등기를 진행하여 주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21.10.20.(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등기 미실시 사용현황 제출자료 29곳 (붙임3 참조) 사용중 (건설·증축 완료) 21곳 건축물 (14곳) 지분등기 후 해당 건축물(주차타워 등)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공작물 (7곳) 공작물관리대장·공작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시행규칙 제31호, 32호 서식참조) 건설중 8곳 내부결재가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안) ※ 사용승인(준공) 후 지분등기 필수 3. 지분취득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유재산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제출일 경우 향후 감사원 감사 시 ‘지자체 미제출’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중기부 공문 1부. 2. 소진공 공문 1부. 2. '17~'18년 주차타워건립 시장 중 지분등기 미실시 시장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연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1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2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60 /전송 / / 부분공개(5)
23916942
202110190610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259
D00000438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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