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관련 병역사항 신고 안내(2차) 1. 관련근거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제1항 다.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8221(2021.10.12.)호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1. 4. 13. 개정, '21. 10. 14. 시행)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이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은 배우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가. 병역공개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본인, 18세이상 직계비속 현행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은 사람에 한함) 나. 적용대상 :이 법 시행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3. 이와 관련, 법령개정전인 6월 사전조사를 시행하였고, 다시 한번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추가 신고의무자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문 답변 및 병역신고서 등 제출. ※ 기간 내 미제출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예정임.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안내문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21.10.14. 개정) 1부 3. 병역공개법 일부개정 법률 및 시행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총무과장,스마트도시담당관,교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인권담당관,재무과장,시민참여과장,평생교육과장,주택정책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문화시설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양성과장),어르신복지과장,환경시민협력과장,국제교류담당관,보행정책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수도사업소장,아이돌봄담당관,서울물연구원장,법무담당관,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신성장산업기획관장,박물관과장,감염병연구센터장,사회적경제담당관,전략산업기반과장,자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지원과장),공기업담당관,동물보호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체육진흥과장,교통정보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금융투자과장,디자인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자원순환과장,코로나19대응지원과장,관광정책과장,시민봉사담당관,지역공동체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0/18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1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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