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02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홍연화 10/18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10.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전체 면적 (매수신청면적) 재산 가액 성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일반경쟁 ○ 법적근거 : ○ 검토의견 - - 토지의 형상과 현재 이용 상황으로 볼 때 보존하였을 때 실익이 없고 시유지 상 옹벽 등의 노후화로 추후 관리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휴토지의 이용 가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다만, 성북구 지적과 검토의견에 따라 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일반경쟁 매각협의로 진행하겠음 ※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는 별도의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시유지 인근 기본현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아님 - 기준가격 5억원 미만으로 처분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매각이므로 가격사정 대상 해당하지 않음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10월 ○ 매각절차 진행(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11~12월 중 - 지적 재 측량 및 분할(상단 공원부지도 같이 분할) - 매각 공고 게시(온비드) 및 낙찰자 선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관계 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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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0602

D000004384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