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에어사업 영향평가 검토보고(2022년~2023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문서번호 전산정보과-9962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원복 문병기 10/15 안병희 협조 2022년~2023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0.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22년~2023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2022년~2023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2023년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대상 - 응용시스템 3종: 예산회계시스템, 자재관리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 상용SW 1종: CLIP report (리포팅툴) ○ 사업기간: 2022. 1. 1. ~ 2023.12.31.(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 - 사용자 의견조사 검토결과에 따른 예산회계시스템 기능추가 개발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검토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본 사업은 상수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없음.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직인날인 협조: 총무과 ○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영향평가 결과 공개: 전산정보과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끝.
23903444
20211016053007
본청
전산정보과-9962
D00000438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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