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41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하재호 10/15 유영봉 협 조 -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행정소송에 따른 - 소송비용액 부족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행정소송에 따른 - 소송비용액 부족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도봉구로부터 소송비용액 예산확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하고자 함 - 도봉구 공원녹지과-30948(2021.10.5.)호 관련 - ？？ 판결개요 ○ 사 건: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 주 문 - ？？ 예산 확보요청 (`17년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 내 용: 관련 비용 ○ 요 청 액: - ？？ 사건경위 ○ 2017.01.04.: 사업계획수립 ○ 2017.03.16.: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37호) ○ 2017.09.07.: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108호) ○ 2018.01.26.: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9.0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19.04.09.: ○ 2020.02.13.: ○ 2020.04.05.: ○ 2021.03.06.: ○ 2021.04.29.: ○ 2021.05.26.: ○ 2021.06.04.: ○ 2021.09.29.: ※ 대상지 보상내역 필 지 면적(㎡) 지 목 보상금액(원) 비 고 2017 2018 2019 2020 2021 ？？ 검토결과 ※ ？？ 예산집행 및 확보계획 ○ 집행계획 ○ ○ 세부내역 (기준: 21.10.14./단위: 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확보)액 기 배정액 배정잔액 비 고 ` ？？ 향후계획 ○ 예산 집행 및 확보 계획 통보(서울시 → 도봉구)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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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1341

D000004382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