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407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유빈 전기현 10/15 권완택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정회곤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우리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중인 도로사업구간내 건설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시민편익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명칭 제정 규정 및 절차 ○ 관련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지명의 정의 및 부여대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13.4) -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691호, ´21.2) ○ 지명 제정 절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1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시설) - 금회 도로시설물 명칭에 해당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보고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②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치는 시설) 區 의견 제출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③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시설) 市·道 의견 제출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 추진 절차(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견제시 : 도로？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과 뉴타운사업지구 등 구역 명칭 제？개정안 제출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의견제시 ？ 시설물명(안) 결정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 의 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제？개정안 제출 ？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율곡로 창경궁 앞 구조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창덕궁 돈화문 ~ 원남동 사거리 ○ 규 모 : 도로확장 폭 4→6차로, 연장 810m ※ 터널 320m ○ 공사기간 : ´08. ~ ´22.03. ○ 총사업비 : 85,370백만원 (시비) 위 치 도 조 감 도 □ 추진경위 ○ ´08.02.26. : 사업추진계획 수립 ○ ´09.02.~´10.05.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0.08.19.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10.10.11. : 공사 착공 ○ ´12.04.~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협의 (문화재청) ○ ´19.12.30. : 율곡로 도로(6차로) 개통 ○ ´21.07.05. : 터널 명칭제정 관련 의견 요청 (도기본→종로구) ○ ´21.07.07. : 터널 명칭제정 의견 제출 (종로구→도기본) ○ ´21.07.09. : 지명위원회 의뢰 요청 관련 회신 (도로계획과→도기본) -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견 등 관련 절차 완료 후 재요청 ○ ´21.09.09. : 종로구 지명위원회 개최 ○ ´21.09.14. : 시설물 명칭제정 안건 제출 (도기본→도로계획과) ？？ 시설물 명칭 제정안 검토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 로 계획과 [위 치] 창덕궁 교차로(돈화문) ~원남동 사거리 [규 모] 터널 폭원 6차로 연장 320m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양재동 일원 ○ 규 모 : 도로신설 폭 4차로, 연장 1,186m - 교량 2개소(392m), 지하차도 1개소(525m) ○ 공사기간 : ´17.07. ~ ´21.12. ○ 시행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요청기관 : 서초구) 전체 노선도 ① 교량 ② 교량 ③ 지하차도 □ 추진경위 ○ ´14.04.11. : 양재천 우안도로 최종 노선 결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128호) ○ ´15.10.29.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서고시 제2015-334호) ○ ´15.11.~´16.10.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7.07.10. : 공사 착공 ○ ´19.01.17.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서고시 제2019-33호) ○ ´21.08.24. : 서초구 지명위원회 개최 ○ ´21.08.30. : 시 지명위원회 상정의뢰(서초구 → 市 도로계획과) ？？ 시설물 명칭 제정안 검토 ○ 명칭 제정대상 : 3건 구 분 교량 (2건) 지하차도 (1건) 명칭(안)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 로 계획과 [위 치] 서초구 우면동 23-14 (SK 태봉주유소 앞) [규 모] 교량 폭원 15~17m 연장 136m [위 치] 서초구 양재동 126-1 (양재실내테니스장~강남대로) [규 모] 교량 폭원 15~21m 연장 256m [위 치] 서초구 양재동 126~126-1일대 (문화예술공원~시민의숲) [규 모] 지하차도 폭원 16m 연장 525m 지명·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1.2.4.) - (제7조 기본원칙) 8.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것은 가급적 회피. □ 향후계획 ○ 상기 도로 시설물명(안)에 대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자치행정과)하고 지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 국가지명위원회 결정 및 고시내용을 자치구, 유지관리 부서에 통보 붙임 1.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관련 규정 1부. 2. 안건제출 각 1부. 3. 자치구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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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3407

D00000438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