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504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박상위 정회원 03/16 하종현 협 조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 시설명 명칭 제정 검토 보고 2018.03.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서초역~방배로 도로개설, 강남순환로』사업 관련, 신설되는 도로시설물 명칭을 제정하여 유지관리 효율성과 시민편익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명칭 제정 규정 및 절차 ○ 관련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지명의 정의 및 부여대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13.4) ○ 지명 제정 절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1개 자치구에 설치되는 시설)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보고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②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치는 시설) 區 의견 제출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③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시설) 市·道 의견 제출 ？ 국가 지명위원회 보고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고시 ○ 추진 절차(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의견제시 : 도로？지하보도？공원？지하철역 등 시설과 뉴타운사업지구 등 구역 명칭 제？개정안 제출 ？ 市 지명위원회 개최 ？ 의견제시 ？ 시설물명(안) 결정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 의 결 : 산맥, 산, 폭포, 바위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명칭 제？개정안 제출 ？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고시 및 시행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국토지리정보원) □ 사업개요 서초역~방배로 도로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 서초동 서초역(대법원 앞) ○ 규 모 : 도로 개설 폭 6차로, 연장 1.28km(터널 0.53km 포함) ○ 사업기간 : ？06.06. ~ ？19.01. ○ 총사업비 : 164,818백만원 ？？ 추진경위 ○ '78.06.1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00.11.~'03.02.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8.12.26 : 정보사 부지 보상협약 체결(서울시 ↔ 국방부) ○ '10.01.~？11.12. : 보상 실시 ○ '15.10.20~27 : 지역주민 의견조사 실시(서초구) ○ '15.10.27 : 공사 착공 ○ '15.11.26 : ) ○ '18.02.09 : 터널 관통식 개최 ○ '18.02.26 : 市 지명위원회 상정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 ○ '18.03.현재 : 공사 중(공정율 70%, 토공 및 가시설, 라이링 타설) 강남순환로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소하 JCT)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km(민자 구간 12.4km) - (시설물) 터널, 교량, 지하차도, IC, 램프, 영업소 ○ 사업기간 : ？96. 7월 ~ ？19. 12월 ○ 총사업비 : 2조 4,612억원(민간투자비 9,098억원) ？？ 추진경위 ○ ？15.05.12 : 시설물 명칭 결정 요청(민간사업자) ○ ？15.07.24 : 시설물 명칭 제정 관련 자료 제출(도시기반시설본부) ○ ？15.08.27 : 시설물 명칭 의견 조회(市 도로계획과 → 자치구 등) ○ ？15.09.~10. : 시설물 명칭 제정 자료 제출(광명, 관악, 강남, 금천, 서초) ○ ？16.02.17 : 시설물 명칭 제정 검토 보고 ○ ？16.02.19 : 市 지명위원회 자문 의뢰(도로계획과 → 자치행정과) ○ ？16.03.15~16 : 시설물 명칭 제정 자료 추가 제출(관악, 금천) ○ ？16.04.19 : 市 지명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 ？16.06.08 : 시설물 명칭 제정 자료 추가 제출(서초) ○ ？16.06.24 : 국가 지명위원회 상정 의뢰(도로계획과 → 국토지리정보원) ○ ？16.07.03 : 강남순환로(민자구간) 개통 ○ ？16.07.25 : 국가 지명위원회 상정 의뢰 취소 ○ ？16.08.03 : 시설물 명칭 제정 관련 개선대책 보고 - (보고내용) 도로 시설물 명칭 제정시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 ？16.08.05 : 區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제출요청(市 도로계획과 → 자치구) ○ ？16.08.~？17.03. : 區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제출(서초, 금천, 강남) ○ ？18.02.27 : 區 지명위원회 개최결과 제출(관악) □ 시설물 명칭 제정안 검토 서초역~방배로 도로(터널)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 주민의견 수렴시 서초터널 명칭안을 조회하였으나, 강남순환로에 서초터널이 있어서 제외 강남순환로 ○ 영업소(2개소)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 지하차도(5개소)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① 금하지하차도 ② 박미지하차도 ③ 매헌지하차도 ④ 염곡동서지하차도 ⑤ 구룡지하차도 ○ 교량(3개소)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① 호암대교 ② 기아천교 ③ 선암교 ○ 터널(3개소)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관악터널 (4.9km) 봉천터널 (3.2km) 서초터널 (2.7km) ○ 램프(1개소) 및 IC(2개소) 시 설 현 황 제정안 구분 명칭 제정 사유 및 관련기관 의견 도로 계획과 금천램프 / 관악IC / 사당IC 위치도 금천램프 관악IC 사당IC □ 향후계획 ○ 市 지명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명위원회(국토지리정보원)에 상정 ○ 국가 지명위원회 결정 및 고시내용을 자치구, 유지 관리 부서에 통보 붙임 :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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