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 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절차상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시(버스)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899038
20211016053007
본청
교통지도과-30089
D00000438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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