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06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김현숙 권태규 곽종빈 10/14 김의승 협 조 2021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1.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1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금년도 제8차(10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73건(총 82건 접수, 철회 9건 제외) ?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시 사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3 3,387,015 45 3,123,537 28 263,477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계 계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건 수 73 16 5 35 4 2 5 4 2 금 액 3,387,015 49,051 79,854 776,143 84,386 14,478 61,912 2,306,311 14,880 ※ 대상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심사계획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총 3회) - 일 시 : ’21. 10. 15.(금), 10. 18(월), 10. 21(목) 13:3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총 9명(내부 3, 외부 6) ※ 위원장 : 재정기획관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본위원회 상정)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10. 22.(금) 14: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총 15명(내부 3, 외부 12)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진행절차 심 층 심 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절차 추진경과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 9. 13.(월)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10. 1.(금)까지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 10. 12.(화)까지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 10. 12.(화)까지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10. 13.(수) 서면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결정(총 73건) ?? 소요예산 : 12,42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12,420,00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73건×2명 2,92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2명×2회 4,8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4시간×4회 3,2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50부 + 검토의견서 50부 1,500,000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2021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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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06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381171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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