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271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김용환 10/14 박원근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대상사업 : 10개 사업(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등 10개 사업) ○ 사업기간 : ’21. 2 ~ 12. ○ 지원금액 : 1,50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용 : 연극공연 제작비, 연극제 행사운영비, 공연장 임차료 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월(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1)에 의거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점검대상 : 총 10개 사업(14개 보조사업자) ○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 점 검 조 : 담당 주무관 2인 1조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 검 조 점검일 (예정) 담당 지원 1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극단하땅세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아트브릿지 이야기꾼의책공연 인형극연구소인스 150,000 김근형 권지윤 10.20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 60,000 10.26 3 배리어프리 연극공연 지원 극단신세계 동화 엠제이플래닛 천하제일탈공작소 프로젝트레디메이드 60,112 4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70,000 5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80,000 6 전국청소년연극제 참가 지원 서울연극협회 80,000 7 서울시민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19,000 8 서울미래연극제 개최 지원 서울연극협회 100,000 9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한국소극장협회 515,000 10 민간소극장 공동스태프뱅크 운영 및 임차소극장 환경개선 지원 (사)한국소극장협회 170,000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및 환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교육 실시. 중대 위반시 형사고발 및 협약해지 등 추진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점검계획 통보 ’21. 10.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1. 10.~11. ○ 점검결과 후속조치 ’21. 11. 붙 임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1.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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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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