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028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송서현 김용환 10/26 최원규 협조 주무관 김슬기 2022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2022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서울시 연극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근 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29조(검사) ㅇ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8조(지방보조사업수행의 일시 정지)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현황 ㅇ 대상사업 : 9개 사업(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등 9개 사업) ㅇ 사업기간 : ’22. 2 ~ 12. ㅇ 지원내용 : 연극공연 제작비, 연극제 행사운영비, 공연장 임차료 등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 10.26.~11.4. (기간 중 1회) ㅇ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1)에 의거 점검 ㅇ 점검분야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조금 집행실태 ㅇ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관리 여부 등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점검대상 : 총 9개 사업(15개 보조사업자) ㅇ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ㅇ 점 검 조 : 담당 주무관 2인 1조 ㅇ 점검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지출집행서류 확인 후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연번 사 업 명 공모여부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점 검 조 점검기간 (예정) 담당 지원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및 환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교육 실시. 중대 위반시 형사고발 및 협약해지 등 추진 행정사항 ㅇ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점검시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추진일정 ㅇ 보조사업자 점검계획 통보 : ’22. 10.26. ㅇ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 ’22. 10.27.~11.11.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22. 11월 중 붙임 집행실태 점검표 1부.
30056110
20231231025006
본청
문화예술과-30028
D000004651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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