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327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배태인 윤장혁 명노준 10/14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이지현 주무관 박진일 주무관 천보현 주무관 최호중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1년 SH공사 대행사업 시행계획 검토 2021. 10.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과)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1년 SH공사 대행사업 시행계획 검토 ‘18.12.26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SH대행사업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제출한 2021년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 근거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9.1.30)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 Ⅱ 대행사업 개요 ？？ 대행사업 현황 : 구분 공급호수 공급시기 (착공/준공) ？？ 대행사업 총 예산 : (단위 : 억원) 구분 소계 국비 시비 ※ ※ Ⅲ ‘21년 대행사업 시행계획 ？？ 사업별 추진 성과 및 목표 구 분 전년도 성과 금년 사업목표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노동자 복지관 흑석 ？？ ‘21년 요청 사업비 ○ 요청 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국비 시비 ○ 사업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청액 예산액 납입 요청 내역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노동자복지관 흑석 합계 Ⅳ ‘21년 대행사업 시행계획 검토 검토 항목 ？？공정계획 : 최초 계획 대비 현재 계획 일정 준수 여부 ？？총 사업비 계획 : 최초 사업비 대비 현재 사업비 증감 여부 및 사유 ？？‘21년 요청 사업비 계획 : 항목별 사업비 내역 및 타당성 검증 ？？ 공정계획 검토 ○ 최초 계획 대비 공정 비교(지연사유) 구 분 계획 구분 공정 현황 비고 신내4 연희 증산 장지 강일 노동자복지관 흑석 ※ 이행완료 미이행 ☞ ？？ 총 사업비 계획 검토 (단위 : 억원) 구 분 신내4 연희 증산 장지 강일 노동자복지관 흑석 ☞ ？？ ‘21년 요청 사업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내4 합계 국비 시비 연희 합계 국비 시비 증산 합계 국비 시비 장지 합계 국비 시비 강일 합계 국비 시비 노동자복지관 합계 국비 시비 흑석 합계 국비 시비 합계 합계 국비 시비 ※ 잔액 = 예산액 - 실지급액 / 미지급 = 요청액 - 실지급액 ☞ ？？ 검토 결과 Ⅴ 처리의견 ○ 사업별 사업계획 방침 수립 - 총사업비 규모, 재원조달 방안, 공공주택 및 생활SOC 내역 등 예산 편성 및 시비지원 근거 마련 - 최초 방침 수립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시 변경방침 수립 ○ 공정 관리 철저 - 주기적 공정보고(서면 또는 대면)를 통한 추진현황 및 현안 점검 - 예산(국비, 시비 등) 교부 이력 및 집행내역 관리 ⇒ SH공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지연 시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별도 협의 ○ ’21년 사업비 변경 승인 처리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년 사업비 요청금액 수정 승인 - 소요비용 및 대행수수료는 별도 협의 및 방침 수립 Ⅵ 행정사항 ○ SH공사 제출 대행사업 시행계획 수정 승인 및 예산 교부 : 공공주택과 - 확보된 예산중 시비 우선 집행, 국비는 교부신청 후 집행 - 예산집행에 따른 반기 마지막달 정산보고 : 6월, 12월 ○ 개별 방침 부재 사업 방침 수립 및 공정관리 : 공공주택과, SH공사 ○ SH공사에서 요청한 소요비용 및 대행수수료는 별도 협의 후 확정 붙임 1. ‘21년 요청사업비 세부내역 및 검토결과 1부. 2. ‘21년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법적근거) 1부. 3.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2019. 1. 30.) 등 각 1부. 4. 대행계약서(2010. 2 . 2.) 1부. 5. SH공사 대행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비 납입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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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3327

D00000438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