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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8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02/06 代박경서 협 조 주무관 이상직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0년 SH대행사업 시행계획 2020. 0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0년 SH대행사업 시행계획 ‘18.12.26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SH대행사업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제출한 2020년도 시행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 근거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9.1.30) ○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계약(‘10.2.2) ○ 추가8만호 서울시 대행사업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납입 요청(‘20.2.4) ？？ 검토 배경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SH대행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SH공사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Ⅱ SH공사 신청개요 ？？ 대행사업 개요 ○ 6개 사업 3,404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착공 구분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공급호수 3,404 1,000 154 166 840 964 280 공급시기 (착공/준공) - ’21/’25 ’20/’22 ’20/’22 ’21/’24 ’21/’24 ’22/’26 ？？ 예 산 ○ 총 9,405억원(국비 1,409억원, 시비 7,996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소계 9,405 4,127 543 277 2,038 1,906 514 국비 1,409 486 71 107 300 345 100 시비 7,996 3,641 472 170 1,738 1,561 414 ※ 연희 공공주택지구 빗물펌프장 사업비 290억원 포함(하천관리과 편성) ？？ 2020년 대행사업 시행계획 ○ 사업별 추진목표 구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사업목표 사업계획승인, 토지보상절차완료 공사착공 공사착공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 예산 : 89,706백만원 - 국비 3,577백만원, 시비 86,1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소 계 62,182 9,479 9,002 4,345 4,561 137 국 비 - 1,431 2,146 - - - 시 비 62,182 8,048 6,856 4,345 4,561 137 구 분 납입요청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내 역 SH 대행 사업 신내4 (북부간선) 62,181,510 62,322,118 (‘19년 이월예산 140,608포함) - 용역비 : 4,775,608천원 ？인공대지 기본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조사설계 및 건축설계용역 등 - 기타부대비 : 162,000천원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등 토지매입비 : 57,384,510천원 ？토지매입비, 매입부대비 반영 연희 8,048,230 9,479,000 - 용역비 : 1,042,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 공사비 : 8,150,000천원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반영 토지매입비 : 287,000천원 증산 6,855,846 9,002,000 - 용역비 : 1,122,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 공사비 : 7,629,000천원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반영 토지매입비 : 251,000천원 장지 4,344,600 4,344,600 - 용역비 : 4,320,600천원 ？입체화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 기타부대비 : 24,000천원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비용 등 강일 4,561,600 4,561,600 - 용역비 : 4,537,600천원 ？입체화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 기타부대비 : 24,000천원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비용 등 신봉 터널 137,417 137,417 설계공모비 : 137,417천원 ？ ‘19년 집행 : 15,499천원(미 지급금) ？ ‘20년 예산 : 121,918천원 - 사업별 세부내역(SH공사 납입요청금액 : 86,129,203천원) Ⅲ 검토의견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은 사업별 공급호수, 공정계획, 예산 등이「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처리의견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대로 승인처리하고자 함 Ⅴ 행정사항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0년 SH대행사업비 중 SH공사에서 납입요청한 시비(86,129,203천원) 집행 - 예산집행에 따른 분기 마지막달 정산보고 : 6월, 12월 붙임 1.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 1부. 2. 대행계약서 1부. 3. SH공사 대행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비 납입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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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481

D000003928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