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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239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양성희 김분숙 안병희 10/13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1년 8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1.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8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1년 8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 (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2021년 740,363 488,868 472,508 96.7 63.8 2020년 737,596 474,033 454,687 95.9 61.6 증？감 2,767 14,835 17,821 0.8 2.2 ※ 세입목표(A) : ’21년 세입예산 7,875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56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 (누계 : ’21. 1 ~ 8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소계 8월 1월~7월 계 740,363 488,868 472,508 67,861 404,647 16,360 96.7 63.8 상수도사용료수익 570,912 369,428 359,597 47,932 311,665 9,831 97.3 63.0 급수공사수익 26,846 15,529 15,529 2,239 13,290 0 100 57.8 시설분담금 32,359 19,768 19,768 2,488 17,280 0 100 61.1 재산매각수입 5,703 6,301 6,301 68 6,233 0 100 110.5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 35,416 35,416 7 35,409 0 100 95.7 하수징수수수료등 42,448 16,451 16,451 14,205 2,246 0 100 38.8 물부담금수수료 3,078 2,232 2,232 243 1,989 0 100 72.5 기타영업외수익 6,514 4,080 3,638 272 3,366 442 89.2 55.8 이자및수수료 1,848 1,246 1,244 2 1,242 2 100 67.3 과년도(수용가) 13,402 13,696 11,315 398 10,917 2,381 82.6 84.4 과년도(기타) 253 4,721 1,017 7 1,010 3,704 21.5 402.0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11,965백만원 포함, 시설분담금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리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20.8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1년 8월(누계) ’20년 8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488,868 472,508 96.7 474,033 454,687 95.9 17,821 0.8 상수도사용료 369,428 359,597 97.3 394,226 382,656 97.1 -23,059 0.2 급수공사수익 15,529 15,529 100.0 13,374 13,374 100.0 2,155 0.0 시설분담금 19,768 19,768 100.0 21,089 21,089 100.0 -1,321 0.0 재산매각수입 6,301 6,301 100.0 3,121 3,121 100.0 3,180 0.0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35,416 100.0 0 0 0.0 35,416 100.0 하수징수수수료등 16,451 16,451 100.0 12,188 12,188 100.0 4,263 0.0 물부담금수수료 2,232 2,232 100.0 2,273 2,273 100.0 -41 0.0 기타영업외수익 4,080 3,638 89.2 7,062 5,914 83.7 -2,276 5.5 이자및수수료 1,246 1,244 99.8 1,713 1,712 99.9 -468 -0.1 과년도미수금 18,417 12,332 67.0 18,987 12,360 65.1 -28 1.9 ○ 전년 대비 징수액은 17,821백만원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0.8% 증가함 - 징수액 증가(45,014백만원) : 급수공사수익(2,115백만원), 재산매각수입(3,180백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35,416백만원), 하수징수수수료등(4,263백만원) - 징수액 감소(27,193백만원) : 상수도사용료(23,059백만원), 시설분담금(1,321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4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2,276백만원), 이자 및 수수료(468백만원), 과년도미수금(28백만원) Ⅱ 실 적 분 석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472,508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359,597 76.1% 급수공사수익 15,529 3.3% 시설분담금 19,768 4.2% 과년도(수용가) 11,315 2.4% 기 타 징 수 전기손익수정이익 35,416 7.5% 재산매각수입 6,301 1.3% 하수수수료등 16,451 3.5% 물부담수수료 2,232 0.5% 기타영업외수익 3,638 0.8% 이자및수수료 1,244 0.3% 과년도(기타) 1,017 0.2%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76.1%)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1년 8월(누계) ’20년 8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369,428 359,597 394,226 382,656 -23,059 -6.0 가정용 192,519 186,796 192,915 186,812 -16 0 공공용 34,269 34,101 35,018 34,822 -721 -2.1 일반용 128,031 124,308 148,927 144,017 -19,709 -13.7 욕탕용 2,604 2,387 5,257 4,895 -2,508 -51.2 원정수(공업용포함) 12,005 12,005 12,109 12,110 -105 -0.9 ⇒ 전년 대비 23,059백만원(6%↓), ’19년 대비 40,809백만원(10.2%↓) 감소(’19년 400,406백만원 → ’20년 382,656백만원 → ’21년 359,597백만원) ○ 지속된 코로나19로,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용량 감소가 3월 납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21년도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여파로 연초부터 사용량 감소 심화 ○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사용량 감소 추세 속에서도 증가 패턴을 보여왔던 업종인 가정용 사용량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공공용·일반용을 포함한 나머지 업종 사용량도 여전히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18,766천㎥, 2.6%↓) - 가정용 감소 사유 : 수도권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심화로 여름휴가철 수도권 가정용 사용량 감소의 영향이 전년보다 크게 나타남 - 공공·일반·욕탕용 감소 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재택근무 장려, 외출자제, 소비위축, 등교일 축소 등 - 특히 욕탕용은 영업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 감소로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45.3%↓)하여 징수액 역시 크게 감소(51.2%↓) ⇒ ’20년 8월 납기 816전 → ’21년 8월 납기 781전(41전↓)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1. 8월 704,472 478,841 41,380 143,712 6,119 34,420 ’20. 8월 723,238 480,444 42,966 154,015 11,192 34,621 증 감 량 -18,766 -1,603 -1,586 -10,303 -5,073 -201 증 감 율 -2.6 -0.3 -3.7 -6.7 -45.3 -0.6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7.5%)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1.8월 ’20.8월 증감율(%) ’21.8월 ’20.8월 증감율(%) 계 15,530 13,374 16.1 19,768 21,089 -6.3 중 부 1,874 1,520 23.3 1,225 1,390 -11.9 서 부 2,020 1,406 43.7 1,607 1,506 6.7 동 부 2,440 2,106 15.9 4,794 2,050 133.9 북 부 1,215 914 32.9 1,016 869 16.9 강 서 2,014 1,927 4.5 3,576 4,075 -12.2 남 부 2,622 2,661 -1.5 2,160 3,326 -35.1 강 남 1,674 1,319 26.9 898 1,203 -25.4 강 동 1,671 1,521 9.9 4,492 6,670 -32.7 ⇒ 전년 대비 835백만원 증가(전 34,463백만원 → 현 35,298백만원) ○ 서부, 강남, 강동수도 주택개발사업으로 급수공사수익 증가 - 서부 홍제3구역 주택사업(24백만원), 강동 위례지구 주택사업(168백만원), 강남 방배숲 도서관 건축(29백만원) 등 ○ 택지개발사업시행자(LH, SH) 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행안부 질의회신(’21.5.12.)에 따라 ‘시설분담금’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리하면서 전년대비 시설분담금 징수액 감소(-6.3%)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1.3%) ⇒ 전년 대비 3,180백만원 증가(전 3,121백만원 → 현 6,301백만원) ○ 구)영등포청사 유상회계이관(4,133백만원), 구의취수장 유상이관(1,043백만원) 징수 - 영등포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이관 2회분 징수(5년 분납, 총 184억, ’24년 분납완료) - 구의취수장 문화본부 유상이관 6회분 징수(10회 분납, 총 104억, ’25년 분납완료) 4. 전기손익수정이익(징수액 비중 7.5%) ⇒ 35,416백만원 징수 ※ ’21년 추가경정예산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백만원 편성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의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정정부과 - ’21년 1월~4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정으로 산입하여 현년도 원인자부담금 계정과 따로 관리 5.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4.0%)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8월(A) ’20.8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8,683 14,461 4,222 29.2 타특별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7,173 11,231 -4,058 -36.1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639 565 74 13.1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753 365 388 106.3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2,232 2,273 -41 -1.8 일반회계 전입금 독립유공자감면 보전 55 0 55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보전 18 0 18 - 소상공인 감면 보전 7,814 27 7,787 28,840.7 ⇒ 전년 대비 4,222백만원 증가(전 14,461백만원 → 현 18,683백만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년대비 4,058백만원 감소 ○ 일반회계전입금 : 독립유공자 감면 보전 55백만원, 장애인이용및수용시설 감면 보전 18백만원, 소상공인 감면 보전 7,814백만원 징수 6.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0.8%)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8월 ’20.8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4,080 3,638 89.2 5,914 83.8 -2,276 5.4 임 대 료 768 721 93.9 726 98.6 -5 -4.8 불용품매각수입 889 889 100.0 990 100.0 -101 0.0 변상금및위약금 1,072 709 66.1 627 69.1 82 -3.0 잡 수 익 1,351 1,319 97.6 3,571 80.6 -2,252 17.0 ⇒ 전년 대비 2,276백만원 감소(전 5,914백만원 → 현 3,638백만원) ○ 전년 대비 임대료수익 5백만원 감소, 불용품매각수입 101백만원 감소 - 실험기기 매각대금(63백만원), 상수도관철거 및 고재처리매각대금(39백만원) 전년대비 감소 ○ 전년 대비 변상금 및 위약금 82백만원 증가, 기타잡수익 2,252백만원 감소 - 수도손괴자부담금 64백만원 증가, 기타변상금 30백만원 증가 ？ 혜화동 손괴자부담금 징수(21백만원), 장지동 누수복구 손괴자부담금 징수(11백만원) 등 ？ 서울클럽 기타변상금 징수(29백만원) 등 - 전년도 특이사항 구의, 암사, 강북정수장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2,625백만원)로 ’21년 잡수익 징수액 감소 발생 ※ 변상금및위약금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8월 ’20.8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709 66.1 626 69.1 83 과태료 58 87.6 48 97.2 10 손괴자 164 48.9 100 56.4 64 원인자 352 88.6 372 83.1 -20 기타변상금 63 100.0 33 88.9 30 체비지 변상금 등 72 34.4 73 37.5 -1 7.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0.3%)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8월(A) ’20.8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244 1,712 -468 -27.3 이자 수익 1,218 1,658 -440 -26.5 기타수수료수익 26 54 -28 -51.9 ⇒ 전년 대비 468백만원 감소(전 1,712백만원 → 현 1,244백만원)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440백만원 감소 - ’20년 이월금 1,120억 → ’21년 635억, 485억 감소함 8.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2.6%)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8 ’20.8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2,332 67.0 12,360 65.1 -28 1.9 수용가미수금 11,315 82.6 12,097 80.6 -782 2.0 기타미수금 1,017 21.5 263 6.6 754 14.9 ⇒ 전년 대비 28백만원 감소(전 12,360백만원 → 현 12,332백만원) ○ 전년 대비 수용가미수금 징수율 2%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782백만원 감소 - 과년도에서 이월된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징수액은 감소함 ○ 기타미수금 징수액 754백만원 및 징수율 14.9% 증가 - ’20. 12월에 부과한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금(504백만원) ’21.1월 징수 - ’20. 7월에 부과한 마곡구역 원인자부담금(47백만원) ’21.3월 징수 Ⅲ 결 론 ？？ 세입의 대부분(76.1%)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231억 감소(’19년 대비 408억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0.2%↑), 판매단가가 높은 일반용 사용량의 감소로 전체 징수액이 23,059백만원 감소함(6.0%↓) - 지속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8월 누적 사용량 전년 대비 19,072천㎥(2.7%) 감소 ？？ 세입 감소 대비위한 세입 증대방안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 세입 비중이 높은 사용료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세입 증대 ○ 수도요금 외에도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 확보 노력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2021.8) 1부. 2. 세입징수현황 분석(2021.8) 1부. 3. 세입징수 보고서(2021.8) 1부. 4. 현년도 징수내역 등(2021.8)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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