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678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원훈 전동근 代이승우 08/11 박창석 협 조 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 (세곡동 590번지 외 1필지 외 2개소) 2021. 8.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 Ⅰ 관 련 근 거 ？？ 법률지원담담관-11522(2021. 7. 20.)호 ？？ 급수설비과-4666(2021. 5. 21.)호 Ⅱ 소 송 개 요 ？？ 사건번호: ？？ 사건대상지: ？？ 원고: ？？ 피고: ？？ 소장 송달일: ？？ 청구취지 가. 나. , 다. 각 이 사건 소상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Ⅲ 추 진 경 과 ？？ ‘21. 5. 26. : ？？ ‘21. 7. 16. : ？？ ‘21. 7. 20. : <결 정 사 항> ？？ ‘21. 7. 23. : Ⅲ 보 고 내 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범률지원담당관)강제조정결정 수용 사유 ○ - Ⅲ 조 치 계 획 ？？ 법원 판결(강제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불(’21. 8월 중) ○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금 원 환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관련 예산배정 예정(급수설비과→사업소) - 예산과목[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758)] 연번 원고 원인자 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비고 1 2 3 계 붙임 1. 법원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종결통보) 1부 2. 반환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징구서류) 1부. 3.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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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801
본청
급수운영과-11678
D00000432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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