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2224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의제팀장 시민참여과장 김경숙 유지현 10/12 김미정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2021. 10. 시민참여과 (공론의제팀)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추진 계획 자치구 등 타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공론장 운영으로 ？민주주의 서울？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산하고 홍보하는 <기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제5조(시장의 책무) ？ 민주주의 서울 시민참여플랫폼 확산계획(서울민주주의담당관-560, 2019.8.13.) ？？ 추진경과 ？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설명회 개최(’19.05.31.) ？ 2019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2개 기관 선정(’19.06.) - 선정기관: 동작구청(중도 포기), 서울시설공단 ？ 2020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참여기관 3개 기관 선정(’20.04.) - 선정기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금천구청(중도 포기)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신청접수(’21.6.9.~6.23.) - 선정기관: 서대문구청 ？ 서울시설공단 기관협력사업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업무협의(’21.10.1.) - 시설 운영과 밀접한 주제 발굴하여 온라인 공론장 2회 개최 추진 Ⅱ 2020년 운영실적 ？？ 서울시설공단 ？ 기관 웹페이지 개발 및 오픈: ’20.2월~6월 ？？市 지원사항: 「민주주의 서울」플랫폼내 (서울시설공단) 웹페이지 개설 ？ 온라인 공론장 운영: ’20.6월~12월 - ‘코로나19 진정후 프로야구 유관중 경기 전환시 자가문진표 사전작성자 대기시간 최소화’ 온라인 공론장 개최 ⇒ 총40건 의견등록(찬성32, 반대6, 기타2) - ‘친환경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용관 사용’ 온라인 공론장 개최 ⇒ 총46건 의견등록(찬성42, 반대3) ？？市 지원사항: 「민주주의 서울」플랫폼내 (서울시설공단) 온라인 공론장 운영지원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50플러스 시민참여회의 운영: ’20.6월~12월 - 정기회의 10회, 워크숍 6회, 공론장 4회 개최, 7대 제안 의제 도출 ？？市 지원사항: 프로그램 운영 업체 선정 및 공동 개최, 공론장 운영 후 의제화된 주제로 ？민주주의 서울？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론장 운영(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지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관협력사업 신청 및 참여자 수 저조로 공론에 대한 대표성 부족 - 2021년 신청기관(1): 서대문구청 - 2020년 서울시설관리공단 온라인 공론장 참여자수: 총86명 ※ 2021년 기관협력사업 추진 후 사업종료하고 <시민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공론장 운영에 집중하고자 함. Ⅲ 2021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추진내용: 기관별 시민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플랫폼 연계 지원 ？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역할 서 울 시 ○ 시민참여플랫폼 의제발굴 회의 운영 및 업체선정 -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운영 노하우 공유, 의제발굴 지원 - 기관별 운영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기관별 공론장 운영, 홍보 및 모니터링 ○ 기관별 결과분석 및 공개 기관별 담당자 ○ 기관별 소관 의제 발굴 - 기관별 이슈, 쟁점사항 제시 ○ 기관별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1 서대문구청 ？ 운영주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란? 2015년 9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인류의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에 대한 온라인 공론장 개최 연번 공론 주제(안) 1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간 웰빙 및 역량강화 편) 예) 중위소득 50%이하 인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확대, 지역공공 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확충, 만성질환의 관리와 건강보장 확대 등 2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편)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 취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등 3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지구 환경공공재 보호 편) 예) 2030년까지 1인당 1일 물 사용량을 300리터 이하로 감소, 2030년까지 수질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배출 최소화 등 4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목표(지속가능 도시 및 근교 개발 편) 예)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및 이동수단 확대 등 ？ 운영기간: 2021.10.12.~11.1.(3주) ？ 추진방법: 용역계약 체결 ？ 지원사항 - 서대문구 오프라인 공론장(10.18.) 개최 등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온라인 댓글 통계 등 데이터 제공 - 홍보물 제작(온라인 공론자 운영을 위한 카드뉴스·배너·썸네일, 서대문구 오프라인 공론장 지원을 위한 배너·카드뉴스 제작 등) - 구글 Analytics 활용 결과분석 및 정책반영 사항 온라인 게시 ？ 홍보방법 - 서 울 시: SNS(한국언론진흥재단) 홍보, 민주주의 서울SNS 홍보 (민주주의 서울 기획 및 운영 사업) - 서대문구: 서대문구 SNS·홈페이지 홍보, 서대문구 홈페이지 회원 문자 발송,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보도 2 서울시설공단 ？ 운영주제: 의제 발굴 추진 중 - 시설 운영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되는 주제로 선정하여 시민의견 수렴 예) 강남, 터미널 지하도상가 상품판매를 위한 온라인쇼핑몰 ？지:하몰？, 메타버스에 초중고생 따릉이 교육소 운영 등 ？ 운영방법: 11월~12월 온라인 공론장 2회 개최 - ’20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으로 개설한 서울시설공단 웹페이지 활용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1차) 추진: ’21.10월~11월 - 대상기관: 서대문구청 ？ 2021년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2차) 추진: ’21.10월~12월 - 대상기관: 서울시설공단 ？？ 공론결과 확산 ？ (서울시) 서대문구와 서울시설공단의 시민 공론장 운영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 서울？에 다양한 시민 방문 촉진 및 관심도 제고 ？ (자치구 등 타 기관) 공론 사례 공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 홍보 ※ 공론결과 자치구 등 타 기관에 전파 ？？ 소요예산: 37,500천원 ？ 산출내역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조성,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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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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