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478 결재일자 2021.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상원 한재훈 10/11 하영태 협조 ‘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발주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과업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1.10.12 ~ 10.22 ○ 심의장소 : 비대면 서면심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 심의방법 : 과업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 ○ 심의안건 -「‘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발주 건 · 사업기간 : ‘22.1월 ~ 12월 · 과업내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심의내용 - 과업내용(요구사항 상세화 여부), 비용산정, 사업기간의 적정성 ?? 세부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총 5명(위원장 포함) ○ 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에 따라 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재선임 ○ 심의위원 명단(5인)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E-Mail 사무실 핸드폰 ○ 의결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진행순서(안)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2 3 ?? 소요예산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75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21.10.12 ~ 10.22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1.10.25 ○ 심의결과 반영 및 사업추진 : ‘21.11월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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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040007
본청
복지정책과-26478
D000004377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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