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 (경유) 제목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의 적정요율 준수 협조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2343(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사업 제값받기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SW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유지관리요율을 낮게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하고, 해당 기관에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오니 향후 SW사업 예산 수립 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 1부. 2.‘22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협조요청 대상 사업 1부. 3. 상용SW 유리관리요율 산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예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10/08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5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859845
202110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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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15169
D00000437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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