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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534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천은령 박은섭 김영기 구아미 10/08 김태균 협 조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예산팀장 홍경숙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편성계획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법률 개요 1 Ⅱ.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 방향 2 Ⅲ. 2022년 재난안전 예산편성(안) 3 Ⅳ.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안) 5 1.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 항목 5 2.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안) 6 3.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세부항목별 편성(안) 7 ( 붙 임 ) 상수도본부 재난안전분류 예산목록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편성 체크리스트 1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예산 편성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따라 해당 법령에 대비하여 2022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법률 개요 ？？ 중대재해 개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노동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 사망？부상？질병 발생 재해 ？？ 법적용 대상 구 분 적용대상 상수도사업본부 대상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단 50명 미만 3년간 유예) 전 기관(17개) ※ 수도자재 50명 미만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수돗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물, 3종교량 터널 등) 총 131개 시설 (정수장11, 취수장5, 도·송수관로8, 배수지 100, 가압장 7) 공중교통수단 × ？？ 의무사항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Ⅱ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 방향 1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재난안전예산 분류？확인 ○ 2022년 예산 세부사업명에서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추출하여 기능 및 피해유형별로 분류 -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활용(행안부) - 정수시설, 상수도관, 배수지·올림터 등 주요 시설별로 분류하여 관리 2 중대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효과적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우선 확보 -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우선적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 의무 관련 예산을 구체화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나 - 법 제4조 제1항 1호,4호(중대산업재해), 법 9조 제1항 1호,4호(중대시민재해)는 시행령 제정으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편성항목을 구체화하여 2022년 예산편성(안)을 확인 점검 3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반적 의무사항 확인 - “법 제4조 4호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을 목록화하여 확인 Ⅲ 2022년 재난안전 예산편성(안) ？？ 2022년 안전예산 편성(총괄) ○ 2022년 안전예산 편성(안) : - 2022년 예산편성(8,160억원)에서 안전관련 예산 36.1% 차지 - 2022년 68개 예산세부사업 중 18개 사업을 재난안전예산으로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 감(C) (C=A-B) 예산 총액 안전 예산 비율(%) ○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구축을 통한 상수도 노후기반시설 개선에 본격 투자 시작 -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 용역(845백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투자 ○ 시설물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 시설유지보수에 집중 투자 ？？ 재난안전 예산 분류 기준 ○ 분류 방법 :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활용하여 검토·분류(행안부 제공) ○ 상수도 분류기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 - 누수 및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유지비용 등 ※ 서울시 재난안전 분류체계(행안부 분류체계 활용) - 5개의 법적 분류와 39개의 유형 분류로 체계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 -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재난·사고’, ‘국가핵심기반 사고’ 에 해당 ○ 상수도 특성에 맞게 안전예산 세분화 : 사고유형 및 기능(대상)별 분류 - 서울시 재난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상수도 특성에 맞게 시설유형별 재분류 ※ 상수도본부 재난예산 분류 : 세부목록 붙임문서 참고 (단위 : 백만원) 분 류 2022년(안) 2021년 증 감 피해유형 기능(대상)별 예 산(A) 비 율 예 산(B) 비 율 증 감(C) (C=A-B) 계 국가핵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 : 10만톤/일 이상 정수장 - 2022년부터 서울시 6개 정수장 모두 해당(현재 암사, 강북/ 2022년 4개 정수장 신규지정) 기반사고 정수시설 시설물 사고·재난 상수도관 배수지/올림터 안전진단 및 점검 기타 시설물(밸브 등) ？？ 주요 예산편성내역 ○ 노후 정수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비 : 778억원 - 노후 정수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130여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위주로 편성 - 기계, 전기, 염소가스, 배출수 설비 등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유지: 1,674억원 - 장기사용 배급수관), 장기사용 송배수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등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다수 편성 ○ 올림터,배수지 등 설비 개량 및 유지 : 171억원 - 내용연수가 경과된 올림터, 배수지 노후 기전시설물 교체사업에 편성 ※ 모터펌프 교체(16개소/ 2,125백만원), 감시제어반 교체(20개소/ 2,283백만원) 등 - 기계, 전기, 펌프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Ⅳ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안) 1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 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항목 ※ 서울시 안전총괄과와 노동정책과 예산편성항목 가이드라인 참고 ※ 법 4조는 중대산업재해, 법 9조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관련조항 편성 검토 항목 항목 내용 4조 제1항1호 9조 제1항1호 안전？보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비용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채용을 위한 예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을 위한 노후 장비교체, 시설물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비용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안전？보건 관련 장비 확보 ？기본안전장비,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위기관리대책 수립？이행 ？위기관리대책 수립 ？중대재해발생시 긴급안전점검,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비용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유행？위험요인 확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신고？ 조치 관련비용 등 도급？용역？위탁시 확인？대책마련 요구 ？제3자에게 업무도급？용역 위탁시,제3자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제3자의 적정한 안전 확보 비용 4조 제1항2호 9조 제1항2호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4조 제1항3호 9조 제1항3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한 사항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4조 제1항4호 9조 제1항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예산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비용 제5조 제9조3항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3자에게 업무 도급·용역 위탁시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확보 확인 비용 등 제8조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 ？교육대상자의 교육참가 비용 등 2 2022년 중대재해 대비 예산편성(안) ？？ 2022년 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 감(C) (C=A-B) 예산 총액 중대재해 대비예산 비 율(%) ○ 시설물 보수, 보강 등 유지비(2,856억원)가 9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전년대비 노후시설 개량에 집중투자하고,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문기관위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 법적 의무비용 신규 편성 ？？ 항목별 예산편성여부 검토 (단위 : 백만원) 편성 검토 항목 2022년(안) 비고 계 ① 안전？보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비용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비용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용 ③ 안전？보건 관련 장비 확보 ④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위기관리대책 수립？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시정 명한 사항 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예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⑥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따른 비용 ⑦ 중대재해 대비 포괄예산 3 2022년 세부항목별 예산 편성(안) ①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비용 ○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 : 임기제 신규 채용예정(1명, 7급 상당) ○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비용 - 전 기관 매년 실시 예정이며, 현재 전 기관 시행중임(정수센터 1월~, 사업소 8월~) ○ 2022년 예산편성 :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2022년(안) 비고 계 임기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기타직 보수 - 7급(상당) : 53,689천원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기본경비 지급수수료 17개 기관 편성 ○ 現 추진 사항 - 2022년 전담조직 신설 : 2021. 10. 1. 字 본부 사업소 정수센터 안전조사과 ‘안전관리팀’, ‘조사팀’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안전관리팀’ 정수시설과 ‘안전관리팀’ -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정원 조정 협의 완료 : 2022.1월 반영 예정 - 2021년 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 예산은 정수센터에 90백만원 편성 ※ 예산 미편성 기관의 예산은 요청시 경영관리부의 사무관리비로 재배정 ※ 수도사업소는 8~9월부터 시행중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1.2종 정밀안전진단(점검) 예산 -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정밀안전점검 2년 1회 이상 실시 (단위: 천원) 대 상 세부 사업명 2022년(안) 2021년 예산 대상지역 계 3,325,591 취수장 (4)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 강북 취정수장 뚝도 489,500 정수장 (6)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 배수지 (101개소)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배수지 69개소 올림터 43개소 1,431,950 아리수올림터 (217개소)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도수관 (84km)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강북지역 (322km) 1,404,141 송수관 (517km)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시설물 1,2종 제외)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2022년(안) 비고 계 상수도 맨홀 점검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 대형밸브점검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자체 방침(2011년)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비용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타 기계, 기구 등 안전점검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업명 2022년(안) 비고 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컨설팅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화학물질관리법, 4년 주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용역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화학물질관리법, 5년 주기 기계？기구,설비, 전기 등 안전점검 기본경비 등 기계, 기구, 시설별 개별법 적용 (소방？ 전기？가스시설, 크레인 등) 시설물 점검 기본경비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③ 안전？보건 관련 장비 확보 ○ 안전모, 안전대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매년 사무관리비에 편성 ○ 추가 필요장비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포괄예산으로 수시 집행 ○ 주요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편성 내역 예산과목 2022년(안) 비고 계 안전？ 보건 관련 물품 구매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人 30천원 편성 작업복 및 안전장비 구매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人 40천원 편성 소석회 살포기 정수센터 시설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염소가스 누출시 중화처리 복합가스 측정기 정수센터 시설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CL2, O2, CO, CO2, H2S, 가연성가스 측정기 활성탄지 및 오존접촉조 공기호흡기(전동방독면) 정수센터 시설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2,200천원42개 후드 80천원140개 유해가스 중화장치 수도시험 연구장비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구원 실험실 ④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전년대비 ○ 중대재해 대비하여 내용연수 경과한 노후시설물 개량에 집중 투자 (단위 : 백만원) 시설물대상 예산과목 2022년(안) 2021년 전년대비 증감 계 취·정수장 상수도관 배수지 올림터 기타 시설물 (밸브 등)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예산 ○ 위험성 평가 실시(법 제36조)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용역 - 시설규모에 따라 기관별 3,300천원~7,700천원으로 편성 (단위: 천원) 예산편성 내역 예산과목 예산안 비고 계 위험성 평가 위탁수수료 기본경비,지급수수료 본부,수도사업소 5,500천원 암사,강북 7,700천원 수도자재 3,300천원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법 44조~46조) -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설비를 소유하는 사업주(정수센터 염소시설 해당)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 - 2021년 전 정수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 ※ 염소저장시설 1.5톤 이상 법적으로 제출의무화 법 개정(2021.1.16.) - 2022년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상태 여부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비 등 281백만원 편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공정보고서 제출로 갈음 (단위: 천원) 예산편성 내역 예산과목 예산안 비고 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컨설팅용역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 수선유지비 2021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법 125조, 법129조, 법130조) - 근로자 직원환경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겅진단 근거 125조 제130조 제129조 내용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에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6개월에 1회이상)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대상 정수센터(6개소) 제어실, 가압장, 배수지, 교대직, 취수장, 실험실 직원 등 ※ 504명(′21.3.25일 기준) 전 직원 예산(안) 복리후생비-사무관리비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예산편성내역 예산과목 예산(안) 비고 계 ISO 45001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직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3자가 국제기준 의거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 인증 컨설팅 및 심사용역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민원담담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상수도인력의전문화 사무관리비 법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법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련 설명서 제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법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⑥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직원 안전보건교육비 ※ 직원 안전보건교육은 자체교육,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수강 등이 가능함에 따라 교육훈련비 미편성 -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등 - 교육에 필요한 인쇄비, 다과비 등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에 포괄 편성 (단위: 천원) 편성 내역 예산과목 예산(안) 비고 계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조,32조)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 관리감독자 116명 위탁교육 안전보건교육 운영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사무관리비 직원교육 운영비 재난,시설물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 전기, 가스, 소방, 방화물 등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안전관련 교육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 재난안전, 연구실종사자 안전 등 교육 ⑦ 중대재해 대비 포괄예산 확보 ○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자체 점검 등으로 발견한 안전 및 보건상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괄예산 편성 (단위: 천원) 예산편성내역 예산과목 예산(안) 비 고 계 청사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 - 청사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보건관리 물품구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신규편성 - 안전보건표지 정비, 안전보호장구 구매 등 안전보건관리 장비구매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 신규편성 - 작업환경측정기 구매 등 붙임 : 상수도사업본부 재난안전 예산분류 목록 1부 붙 임 2022년 재난안전예산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2년 (안) 2021년 증감 사업목적 피해 유형별 기능별 (대상별) 계 　 　 1 정수센터 및 취수장의 각종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상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환경 유지 국가핵심 기반사고 정수시설 2 6개 정수센터 및 4개 취수장의 노후된 정수시설을 개량 또는 정비하여 최적의 생산시설 구축 국가핵심 기반사고 정수시설 3 　 30년을 경과한 정수장의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 국가핵심 기반사고 정수시설 4 장기사용으로 혼탁수발생 우려가 높은 광암수계 배수관로 선제적 정비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5 수도관으로 기능을 상실한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관을 분기점에서 폐쇄조치하여 누수발생 예방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6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누수발생 및 돌발사고 등을 예방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7 신속한 누수복구로 2차 사고예방 및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8 송수관로에 전식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누수방지 및 내구연한 증대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9 단일배관 이중화로 누수 발생 시 단수범위 최소화 및 정체수로 인한 수질사고 예방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10 누수발생이 많은 84~？85년 매설관 및 노후도가 심한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정비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11 장기사용으로 41년 이상 경과 콜타르에나멜 강관 및 `84~`85년 매설 덕타일주철관 정비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12 하수관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상수도관 이설하여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재난,사고 상수도관 13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가동효율이 떨어진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된 급수체계를 유지 시설물 재난,사고 배수지,올림터 14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기전시설물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 시설물 재난,사고 배수지,올림터 15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시설물의 상시적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정성 확보 시설물 재난,사고 배수지,올림터/ 안전진단 및 점검 16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시설물 재난,사고 안전진단 및 점검 17 8개 공동구 내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동구 재난 위험요인 제거 시설물 재난,사고 기타 18 1995년 이전 노후 회주철 밸브를 교체 및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 시설물 재난,사고 기타

23857152

202110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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