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변상금 부과가능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변상금 부과가능여부 질의 1. 우리부서 관리 행정재산(에스플렉스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수탁기관(서울산업진흥원)과 으로, 2. 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2부. 끝. 스마트도시담당관 주무관 박용운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이우종 스마트도시담당관 10/0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10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59 /전송 02-2133-107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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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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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9.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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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임대차계약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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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임대차계약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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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재산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변상금 부과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0895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2133-2959) 관리번호 D0000043745297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에스플렉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