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767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유진 길성호 하대근 10/05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 일원) 2021. 10.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의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 시 행 자: ○ 도시계획 변경(안):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0.09.23. ○ 자문결과: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②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2021.04.06. ~ 04.19. ○ 협의부서: 서울시, 금천구 등 관계기관(부서) 총 28개 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③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2021.05.14. ~ 05.27. ○ 공람결과: 의견없음 ④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21.06.16.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함.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사업계획승인 조건 1부. 5.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부. 6. 고시문(안)-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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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062007
본청
주택공급과-2767
D00000437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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