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889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이형규 지우선 임동국 10/15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노선팀장 김형도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2019.10.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도입 15년이 지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운영현황 및 개선 추진배경 ？？ 운영현황 ○ 준공영제는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 추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 市 : 버스노선 조정/ 운행수준 관리/ 요금결정/ 수입금 관리 및 정산 등 ？ 버스회사 : 버스운행/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 및 운영보고 등 ○ 7,399대 인가(’19.8월 현재), ’04. 7월 대비 908대 감차 구 분 회 사 수 인가대수 운행차량 예비차량 합 계 65개 7,399대 6,993대 406대 ○ 총 운송비용은 1.5조원 내외, 운송수입은 1.3조원 내외로 ’11년 이후 매년 2천억원 이상 재정지원 소요 발생 <최근 5년간 준공영제 시행 후 재정지원액(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재정소요액(B-A) 3,283 2,554 2,192 2,484 2,788 총 운송수입(A) 12,595 12,880 13,302 13,083 12,978 총 운송비용(B) 15,878 15,434 15,494 15,567 15,766 ？？ 개선 추진배경 ○ 준공영제 도입 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관리 감독 강화 필요 등 지적된 문제점 해결 ○ 준공영제 시행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운영체계의 발전방안 마련 ○ 버스의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하여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 2 그간의 추진성과 ？？ 주요 지표를 통해 본 성과 ？？ 교통사고 감소 : ‘04년 1,944건 ？？ 배차정시성 증가 : ‘06년 87.3% ？？ 서비스만족도 개선 : ‘06년 59.2점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 ‘04년 30,878천원 ？？ 일 버스 이용객 증가 : ‘04년 4,025천명 ？？ 운수사 평균부채 비율 : ‘04년 399.6% → → → → → → ‘17년 700건 (64.0% 감소) ‘17년 94.2% (6.9%p 증가) ‘18년 81.24점 (37.2% 증가) ‘18년 50,679천원 (64.1% 증가) ‘18년 4,079천명 (1.3% 증가) ‘18년 85.1% (314.5%p 감소) ？？ 재정지원 규모 합리화 노력 ○ 노선별 흑자액을 적자 노선의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지원 최소화(’17년 기준 약 273억원) ○ 운송비용 감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 600억원 이상 비용 감축 - 잉여 예비차량 등 감차를 실시(908대)하여 연 450억원(’19년 기준) 절감 · 총 908대 감차 실시(8,307대 → 7,399대), 대당 연53백만원 절감 - 임금피크제(촉탁직 차등임금제) 실시(’14)를 통해 연간 약 130억원 절감 · 촉탁직(퇴직이후 고용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해 고용계약 갱신 시 매년 5%p 임금 감액 실시(최대 5년간) - 연료절감장치를 장착(’14)하여 운전습관 개선, 엔진냉각 등을 통해 총 460억원의 연료비 절감(연 평균 약 92억원) ○ 버스광고 개선 사업을 통한 운송수입 증대(’18년 약 567억원) - ’13년 수입금(47,053백만원) 대비 5년 간 광고수입 20.5% 증가 - 외부광고 입찰방식 개선 및 신규 광고매체 발굴(’11)하여 광고수입 114억원 증가(461억원→575억원) ？？ 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 버스전용차로 확대를 통해 속도 증가, 정시성 향상, 사고감소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시내버스 시민만족도조사 결과(최근 10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만족도(점) 71.56 74.16 74.26 74.30 78.10 79.24 80.09 80.79 81.02 81.24 ○ 비수익 지역(구간) 노선운영을 통한 교통 사각지역 감소(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을 통한 실질적인 요금 부담감소 - 서울시 행정동(전체 424개) 중 400m 이내에 버스정류장 접근 가능한 면적이 98% 이상인 행정동은 418개동(전체 행정동 중 98.6%) ○ 수요대응형 버스 운영 및 고급 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 올빼미버스(9개 노선 72대)·다람쥐버스(7개 노선 31대) 등 수요대응형 버스 운영 - 친환경버스(’19년 전기 106대·수소 7대)·저상버스(’19년 708대) 등 버스 고급화 ？？ 노동자 처우·근로여건 개선 ○ 운수종사자 임금수준 및 퇴직금 적립률 향상 등 처우 개선 추진 구 분 2004년 2018년 증가율 임금(연봉) 30,879천원 50,680천원 64.1% 퇴직금 금융기관 적립률 15.9% 96.1% 504.4% - ’17년 정년 1년 연장(만 60세→61세), ’19년 2년 연장(만 61세→63세) 합의 ○ 정년 연장 및 종사자 복지후생의 공적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해 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정년 : 만 58세(`06년) → 만 61세(`18년) → 만 63세(`21년) - 복리후생기금 조성 (연간 36억 4백만원),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지표 운영 ○ 연장근로일 축소(월 3회→2회), 관계 법령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운행횟수 조정 등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 3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제 ？？ 버스회사의 경영 행태 비판 지속 ○ 비리 발생, 서비스 수준 낮은 업체가 도태되지 않고 존속되는 상황 -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계속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체도 이자율 이상 수준의 이윤 보장 < 발 생 원 인 > ？ 구조조정이 어려운 체계(특허 사업, 차고지 등 자산은 회사소유)로 인하여 전체 회사의 경영 개선노력 유도에 한계 발생 버스회사 책임경영 확립 및 부실회사 퇴출·우수회사 대형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버스회사 관리·감독 문제 지적 ○ 서비스의 개선보다 운송원가 증액을 위한 인건비 허위 청구 등 ‘원가 부풀리기’ 관행,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특히 운전원 채용비리는 ’12년 이후 9건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상황 < 발 생 원 인 > ？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므로, 원가 산정 기준인 회사 운송비용 증액 추구 ？ 회계 및 기타 업무(인사·노무 등)에 대한 점검 부족 회계감사 개선 및 업무감사 정례화를 통한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 감소 및 재정지원액 증가 ○ ’11년 이후 버스 수송분담률의 지속 감소, 이로 인한 운송수지 악화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2018. 12. 31 기준,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중교통 65.1 65.6 65.9 66.0 65.8 65.0 65.0 버스 (28.0) (27.4) (27.1) (27.0) (26.5) (26.1) (25.1) 지하철 (37.1) (38.2) (38.8) (39.0) (39.3) (38.9) (39.9) 승용차 23.5 23.1 22.9 22.8 23.0 24.3 24.4 택 시 7.0 6.9 6.8 6.8 6.8 6.6 6.5 기 타 4.4 4.4 4.4 4.4 4.4 4.1 4.1 - 1일 승객 수는 4,647천명(’11)에서 4,079천원(’18)으로 12.2% 감소 【연도별 운송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소요액 2,465 2,802 3,283 2,554 2,192 2,484 2,846 총수입 12,333 12,599 12,595 12,880 13,302 13,083 12,978 요금 11,947 12,093 12,199 12,504 12,911 12,683 12,336 기타 386 506 396 376 391 400 642 < 발 생 원 인 > ？ 일부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금 관리 미흡 및 운송비용 감소노력 부족 ？ 대체교통수단(경전철 등)의 확대 및 승용차 이용자의 수요 전환 미흡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증가시켜 합리적 규모의 재정지원 실현 및 이동패턴·시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운수종사자 처우·근로 여건 개선 확대 ○ 임금 상승·정년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등 문제 제기, 운전직 대비 정비직·관리직의 근로여건 열악 - 정비직·관리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장시간 노동 중 < 발 생 원 인 > ？ 법·제도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요구 확대 근로여건 개선 방안 마련 및 정비·관리직 처우 개선 < 5대 핵심과제 21개 세부과제(신규 12, 개선 9) > 분 야 핵심과제(과제수) 연번 세부과제 유형 준공영제개선 (13개) 경영개선 노력 유도 (5개) 1 표준원가제 전면 실시를 통한 경영의 책임성 확보 신규 2 시내버스회사 평가체계 및 성과이윤 지급방식 변경 개선 3 업체 대형화 여건 조성 신규 4 비리·사고 발생업체 준공영제 대상에서 퇴출 신규 5 임원 인건비 평가 기준 변경 개선 투명성 증진 (4개) 6 외부회계감사 개선 및 업체별 별도 업무감사 실시 신규 7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관리·감독 강화 개선 8 운전원 채용절차 개선 및 비리 발생업체 채용 권한 이관 신규 9 버스업체 ERP 통합시스템 구축 신규 재정지원 합리화 (4개) 10 업체 귀책 사유에 따른 문제 시 재정지원 제한 신규 11 버스 광고수입 확대 개선 12 공동구매 확대 개선 13 버스 요금 다양화 및 요금 적기 조정 신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8개) 이용만족도 제고 (5개) 14 음주운전 근절 시스템 도입 신규 15 시민 요구를 반영한 다기능 정류소, 서울형 스마트쉘터 구현 신규 16 고급 시내버스 도입(굴절전기·3도어, 친환경버스 등) 신규 17 수요대응형 버스 확대 도입 개선 18 저상버스 서비스 개선 신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3개) 19 운수종사자(관리직·정비직) 임금 체계 개편 개선 20 교육 환경 및 교육 내용 개선 개선 21 운수종사자 복리후생 관리 향상 개선 4 준공영제 개선계획 ？？ 업체 간 경쟁 확대를 통한 도덕적 해이 근절 ◈ 자발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유도, 문제 업체 구조조정 방안 제도화를 통하여 운수업계의 행태(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함 ○ 표준원가제 전면 실시를 통한 경영 책임성 확보 신규 중점 - 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으로 정산하던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항목 표준원가제 실시, 운전직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 - 적정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 시내버스회사 평가체계 및 성과이윤 지급방식 변경 - 기본평가항목과 성과평가항목으로 성과평가 체계 구분, 수준 미달 업체의 기본성과이윤 감액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성과이윤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의무 할당, 회사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활용방안 결정 ○ 버스업체 대형화 여건 조성 - 업체 간 양도·양수 이전 서울시 사전검토(노선 개편, 양수업체 회사평가 결과 등) 후 승인 - 성과평가 우수업체가 양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市가 매입 ○ 비리·사고 발생회사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퇴출 신규 - 회계비리, 음주 및 중대사고 발생업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원 인건비 평가 기준 변경 - 기존 보유대수 비례 기준에서 ‘살찐 고양이법’ 방식 적용 검토 ？？현행 임원인건비 적정성 산식 : y=553,526`x+96,010,081+ alpha (y:급여, x:보유대수) ？？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업체 투명성 증진 ◈ 운수업계의 비리 발생 요소 제거를 위한 회계·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여 준공영제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함 ○ 외부회계감사 개선 및 업체별 별도 업무감사 실시 중점 - 버스업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임 시 市-조합 공동 선정 및 회계감사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전체 버스업체) - 개별 버스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업무감사(외부 전문가의 합동점검) 강화 ○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 관리·감독 강화 신규 -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市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 교통·회계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 - 수공협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 공개 및 추가적으로 우리시의 정기적인 업무감사 실시 ○ 운전원 채용절차 개선 및 비리 발생업체 채용절차 이관 중점 - 권역별 공동채용을 통한 채용 중 금품수수 관행 근절 - 채용비리 발생업체(금품 수수·추천서 적발 등)는 채용 권한 3년 간 박탈, 사업조합에서 인력획득 전 과정 관리 ○ 버스업체 ERP 통합시스템 구축 신규 - 버스업체별 상이한 ERP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송비용 정산시스템과 연계 - 운송비용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회계 투명성 증진 운수업체별 수요조사 사업자 선정 통합 ERP 개발 활용 및 개선 ·운수업체별 ERP 기능 소요 조사 ·통합 ERP 구축 사업자 선정 ·운수업체 특성 반영한 통합시스템 개발 ·활용 및 성능 지속 개선 市, 버스조합 버스조합 버스조합 회사, 조합 ？？ 재정지원 합리화를 통한 준공영제의 효율성 증진 ◈ 운송비용 축소 및 운송수입 증가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축소하여 준공영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업체 귀책 사유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재정지원 제한 신규 - 차고지 임의매각·이전, CNG 충전소 변경 등 불필요한 공차거리 유발 업체는 연료비 지급시 불인정 - 운송수입금 관리 부실 회사는 감소된 운송수입금 해당액 재정지원 감액 ○ 버스 광고수입 확대 노력 지속 추진 - 신규 내부광고(중앙문 확대형) 시범사업 시행 및 발굴 노력 지속(TV 등) 신규 광고(안) 신규 광고(안) 신규 내부광고(중앙문 확대형) - 광고수입금 배분액을 조정하여 재정지원액 감소 ○ 차량부품 및 각 종 비품 구매 시 공동구매 확대 - 차량부품 외에도 사무용품·후생복지시설품 등에 대한 공동구매 확대 적용 ※ 타이어 공동구매를 통해 타 시·도 대비 최저가격(기존 가격대비 약 10% 저렴) 구매 -사업조합 내 공동구매 추진 전담 조직 신설 ○ 버스 요금 다양화 및 적기 조정 검토 장기추진 - 시계 외 운행 노선의 거리비례 요금제 적용 등 요금 다양화 검토 - 요금조정 기준(원가보전율·재정지원액 등)을 수립하여 적기 요금조정 추진 5 안전 및 서비스 개선계획 ？？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 불편 민원 축소 및 시민 버스 수요에 핀셋처럼 대응하는 버스 공급을 통해 버스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운전원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도입(’19 하반기) 및 적발 시 처벌규정 강화 건의(→국토부) 중점 - 지문인식을 통한 측정자 인식, 측정상황 영상촬영, 측정결과를 웹 기반 서버 저장 및 市에서 실시간 관리 ○ 시민 요구를 반영한 다기능 정류소, 서울형 스마트쉘터 구현 중점 - 다양한 기능(미세먼지 필터, 냉·난방 등)을 수행하는 최첨단 승차대 도입 - 안전성 증진을 위한 폐쇄형(스크린도어) 정류소 설치 및 차량 정차 제어시스템 구축 ○ 고급 시내버스(굴절·3도어버스), 친환경 버스(전기·수소) 도입 - 수송인원 증대를 위한 대용량 버스(굴절·3도어버스 등) 도입 : ’20년 -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 지속 추진(’25년까지 약 3,000대) ○ 수요 대응형 버스 확대 도입 - 지역 내 주요 시설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노선신설 - 출·퇴근 맞춤버스(다람쥐버스)·올빼미버스 확대 및 기존 노선 탄력적 운영 - 실시간 이동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발 ○ 저상버스 서비스 지속 도입 및 이용환경 개선 - 저상버스 확대 도입 지속 추진(’25년까지 도입률 100% 달성) - 차량 구조 및 정류소 시설 개선, 승차의사 표시 장치 설치,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이용방법을 통한 저상버스 이용 편의 증진 ？？ ‘노동존중특별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관리직·정비직) 임금 체계 개편 - 직능급 도입을 통한 관리직·정비직 처우 개선 - 능력별 성과급 지급을 도입하여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운수종사자 복리후생 관리 수준 향상 - 양질의 식단 제공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향상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인 R102 수준을 상회하는 시설 설치 ○ 운수종사자 교육 환경 및 교육 내용 개선 - 권역별 집단 보수교육 도입, 집단교육 시 우수 교육장 활용 - 교육 내용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협력 교육 진행 현황(운수사) 교육장(운수사) 교육 진행 현황(교통연수원) 6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안) ○ ’19. 10~11월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준공영제 성과 및 한계 분석, 기본계획 검토 ○ ’19. 11월 이후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이해관계자(사업조합·노동조합) 협의 진행 -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추진 방법, 실행 가능성 등 검토 ○ ’19. 12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의결 및 준공영제 개선계획 발표 - 시민참여 대표 기구를 활용 시민,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 의견 수렴 -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법령 개정·국비지원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 홍보계획 ○ 세부계획 수립, 세부 시행과제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성 증진을 위한 기획보도, 전문가 기고 추진 ○ 온라인 홍보매체 및 방송(TV·라디오) 매체 활용 구 분 활용매체 내 용 담당부서 온라인 카카오스토리 준공영제 개선방향 소개 뉴미디어담당관 민간포털(다음) 뉴미디어담당관 페이스북 교통정책과 신문 방송 tbs 교통방송 교통방송 보도자료 배포 언론담당관

23818064

20211003035008

본청

버스정책과-31889

D000003836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