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66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숙종 한재훈 10/01 하영태 -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약 변경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과업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1.10월초(예정) ○ 심의장소 : 비대면 서면심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 심의방법 : 과업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 ○ 심의안건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약 변경 건 · 사업기간 : ’21.1.26. ~ ‘21.12.31.(변경 전·후 동일) · 사업금액 : 1,458,600천원(변경 전) 1,407,141천원(변경 후) · 과업변경내용 ? 일부 과업 변경(전체 과업의 4%) ? 용역실 임차료 삭감 ○ 심의내용 - 과업내용 변경 사유 적정성,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 세부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총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심의에 참여 ○ 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추천 위원 중 참석여부 확인하여 최종 위원 확정 ○ 진행 순서(안)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2 3 ?? 소요예산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1,000천원 - 소요예산 : 200,000원 × 5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200,000원 = 기본료 150,000원 + 2시간 초과 50,000원) - 예산과목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21.10월 초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및 결과보고 : ’21.10월 중 ○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복지정책과 → 사업자) : ’21.10월 중 ○ 심의결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21.10월 중 붙임 1. 과업내용 변경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변경 심의결과서 1부. 3.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사업자 제출)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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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복지정책과-25669
D00000436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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