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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590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이은경 09/30 김종수 서울시보 제3721호 발행 2021. 9. 2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721호 발행 발 행 일 : 2021. 9. 30.(목)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575면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1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6 제8128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12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13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8131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132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8133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13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30 제813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8136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37 제8137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813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813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8140호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46 제8141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142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8143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144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51 제8145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8146호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147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8148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8149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8150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15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81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66 제815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154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815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8156호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15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158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15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816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8161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816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16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16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8165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166호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167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168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6 제816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817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817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17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8173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95 제8174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8175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817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8177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178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8179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18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818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818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8183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818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818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1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8187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818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8189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819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8191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819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제819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819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8195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8196호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819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1 제81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44 제82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147 제8201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82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82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152 제82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82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6 제820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820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입법예고] 제2021-24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5 제2021-24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6 제2021-249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7 제2021-249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9 ◈ 고 시 제2021-52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70 제2021-531호 2020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 174 제2021-535호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5 제2021-536호 도시관리계획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9 제2021-537호 중랑구 면목동 297-1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83 제2021-538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4 제2021-539호 연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7 제2021-540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8 제2021-541호 계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23 제2021-542호 개웅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2 제2021-543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368 제2021-544호 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70 제2021-545호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 명단 382 제2021-5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387 제2021-547호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388 제2021？5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406 ◈ 공 고 제2021-243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10 제2021-2439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439 제2021-246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444 제2021-24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53 제2021-2472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455 제2021-2474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457 제2021-247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465 제2021-249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486 제2021-2495호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결정을 위한 재열람 공고 487 제2021-249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488 제2021-250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89 제2021-2502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 공고 490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입법예고] 제2021-2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91 ◈ 구 고 시 제2021-1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종로구) 493 제2021-197호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동대문구) 495 제2021-190호 도봉구 쌍문동 380-1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497 제2021-19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503 제2021-14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506 제2021-2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 폐지(취소) 고시(동작구) 508 제2021-2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512 제2021-23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524 제2021-20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강동구) 531 ◈ 구 공 고 제2021-12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534 제2021-18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구로동 1-4 도서관 건립)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538 제2021-1830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구로구) 540 제2021？16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547 제2021-16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1 제2021-163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5 제2021-163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58 제2021-16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563 ◈ 사업소고시 제2021-2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69 제2021-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569 ◈ 사업소공고 제2021-34호 청문실시통지서 공고(관악소방서) 570 ◈ 정 정 제2021-2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구로구) 572 발행목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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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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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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