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395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현구 권재홍 정성국 12/21 이정화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 처리계획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 처리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준공처리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 과업목적 : ’20. 7. 실효예상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실효고시 준비, 실효후 난개발 억제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적 대비책 수립 ○ 과업기간(2차년도) : ’20. 1. 8. ~ ’20. 12. 31. - 총 차 : ’19. 4. 12. ~ ’20.12. 31. (장기계속계약) ○ 계약금액 : 185,000천원 (2차년도) ○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 추진 경위 ○ ’19. 2. 25. :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입찰공고 등 시행 ○ ’19. 4. 12. : 본 용역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 - 계약금액 : 총385,000천원 (1차년도 200,000천원, 2차년도 185,000천원) ○ ’19. 5. ~ 12.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총8차) ○ ’19.12. 31 : 1차년도 과업 준공 ○ ’20. 1. 8. ~ : 2차년도 계약 및 과업착수 및 추진 ○ ’20. 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 ○ ’20.10. : 2차년도 과업 중간보고(서면) 및 과업기간 연장(3개월) ○ ’20.12. : 준공신고서 제출 및 검사원 지정요구 ？？ 주요 과업추진 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마련(’18.4.~’2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 운영(8회) - 공원시설 TF 운영(20회), 시·구합동회의 개최(4회)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재정지원방안’ 마련(’19.3.22, 시장방침) -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차원에서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치구 도로 585개소에 대한 보상비(1조 800억원 규모) 지원 방안 마련 ○ 대시민 공감대 마련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심포지엄’ 개최(’19.5.31.) - 개최결과 : 도시공원 보전의 필요성 확산, 국비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18.4.~’20.6.) - ’20.6.29.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 : 68개소, 69.2㎢ ○ 실효 불가피 대규모시설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19.10.~’20.6.) - ’20.6.2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메낙골공원, 여의도학교, 궁동학교, 구로본공원 ○ 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20.1.9.) - 도로, 공원 등 총 101개소, 14조 8,700억원 규모(’19.12. 시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마련(’20.3.20) - 실효고시 업무메뉴얼 작성, 자치구 교육, 권한위임사무 조정(도시계획조례 개정) ○ ’19.~’20. 우리시 공공갈등관리 진단1등급 사업으로 지정·관리·평가 - ’19.12. 실적평가 ‘우수’, ’20.10. 발표대회 ‘최우수’ 평가(갈등조정담당관 주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데이터(전산자료) 구축 및 관리카드 재정비 등 - ’20. 7. 실효고시 결과 등을 반영한 자료정리(1,478개소 → 528개소) ※ 실효 후 현황 : 시관리(학교 6), 자치구 관리(공원37, 도로416, 녹지11, 광장2, 기타56) ？？ 처리 방안 ○ ’20.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량실효 위기에 대응코자 추진하였던 본 과업의 시행 목적과 성과가 달성되었으므로 과업기간 내 준공처리코자 하며, 본 용역(2차년도)의 최종 보고는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비대면(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함. ※ 본 용역 성과에 따른 추가적 과업 지원(푸른도시국 용역 연계)이 일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역 관련 데이터(관리카드 및 CAD·GIS 등 전산 자료) 현행화 및 공원구역 방침 지원, 이를 반영한 성과품 납품 등 후속 과제의 원활한 이행담보 조치 확행 ？？ 행정 사항 ○ 준공검사(감독) 및 조서 제출 (시설계획과 → 재무과) ○ 본 용역 후속과제(데이터 현행화, 방침 지원 등) 이행 (시설계획과) 붙임 : 1) 2차년도 용역 최종보고자료(PPT) 2) 준공신고서 1부. 3) 본 용역성과와 관련한 추가과업 이행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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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시설계획과-14395

D000004153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