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1차 용역 준공 및 2차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498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박상희 박상보 12/28 조남준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차 용역 준공 및 2차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1차 용역 준공 및 2차 용역 추진계획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1차 준공계 제출에 따라 준공처리하고 2차 용역 추진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6.5.19~´18.2.18 (1차 준공기한 : ´16.12.31) ○ 계약금액 : 금449,900,000원 (1차 금200,000,000원) ○ 계 약 자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동해종합기술공사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 시설별 재정비(안) 제시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자치구시설 현황정리 및 시설별 재정비(가이드라인) 기준 정립 등 - 자동실효제 대비 대응방안 마련, 제도개선방안 제시 󰏚 추진경위 ○ ´16.05.19 : 용역계약 ○ ´16.05.26 : 착수보고 ○ ´16.06.23 : 시구 합동회의(1차) ○ ´16.07.21 : 전문가 자문회의 ○ ´16.11.04 : 시구 합동회의(2차) ○ ´16.11.17 : 중간보고 ○ ´16.12.26 : 1차 준공보고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시설비 200 100 100 ※예산과목 : 도시발전기반제고, 도시계획시설정비,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16.07. : 선급지급 (금100,000,000원) ○ ´16.12. : 1차 용역 준공시 잔액 지급 (금100,000,000원) 󰏚 1차 용역 주요 추진실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 서울시+자치구 관리 시설 1,495개소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나. 관리카드 작성 및 데이터구축 ○ 시설별 재정비(존치,폐지,변경) 계획 수립 가. 재정비 기본구상 및 재정비 방향 나. 시설별 재정비 기준 설정 다. 시설별 미집행유형별 재정비 방향 설정 라. 시설별 재정비(존치․변경․폐지)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17.1.1 : 2차 용역계약 착수 <2차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7.1.1~´18.2.18 - 용 역 비 : 금249,900,000원 - 용 역 사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 용역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해제후 관리방안 마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해제후 관리방안 마련 󰋻시설별 재정비 절차이행 및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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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1차 용역 준공 및 2차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498 생산일자 2016-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희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285781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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