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376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이윤수 오희선 대결 09/30 오희선 전결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담당관 전태석 인사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계획 2021. 9.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등 후속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추진중)(시행일 : ’22. 1. 13.) Ⅱ 추진대상(현황) ？？ 정비대상 자치법규 : 25건 ？ 조 례 : 10건(제정8건, 개정2건) ？ 규칙등 : 15건(제정14건, 개정1건) ？ 분야별 분류(붙임1) 계 인사·조직(12) 복무·징계(8) 교육훈련·후생복지(5) 25건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등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여행조례」 등 ※ 집행부 소관부서별 분류에 의함 Ⅲ 추진방향 ？？ 조례？규칙 사안별 절차 진행 ？？「규칙」제정은 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법안 검토？심의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별 세부 일정(사안별 추진일정 : 붙임참조) 붙임 :
23797534
20211001054008
본청
의정담당관-10376
D00000436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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