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당첨자의 재개발 분양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서 분양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 상기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96355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432
D00000436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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