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021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배소희 김인호 권태규 09/15 곽종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미흡)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 9.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미흡)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0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에 대해 유지 필요성 평가 등울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심의 개요(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 □ 심의대상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부서 지속의견 사업 ○ 대상사업 : 총 58개 사업(통계목 기준), 178,430백만원 - 공공단체 보조 : 29개 사업 / 148,364백만원 - 민 간 보 조 : 29개 사업 / 30,066백만원 ○ 제외사업 : 총 15개 사업(통계목 기준), 11,345백만원 ※ 부서의견 ‘지속’에서 ‘폐지’ 변경 등 ’22년 예산 미편성 사업(12건), 국비보조사업(2건) 및 중복기재(1건) 제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집중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총 7회 -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1회 (‘21년 제10차) 2회 (‘21년 제11차) 3회 (‘21년 제12차) 4회 (‘21년 제13차) 5회 (‘21년 제14차) 6회 (‘21년 제15차) 7회 (‘21년 제16차) 분 야 복지 복지/ 문화·관광 여성 보건 경제·일자리 교통/환경 건축·지역개발/ 행정·교육 안건수 10건 11건 9건 7건 6건 8건 7건 참석위원 9명 10명 8명 8명 8명 9명 10명 일 시 8.19.(목) 14:00~17:00 8.20.(금) 09:00~12:00 8.23.(월) 14:00~17:00 8.24.(화) 14:00~17:00 9.1.(수) 09:00~12:00 9.2.(목) 14:00~17:00 9.3.(금) 14:00~17:0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지속, 축소, 폐지) 결정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3 심의 결과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58 35 10 13 예산액 1,784 1,426 286 72 ※ 당초 심의대상 73개 사업 중 15개 사업 심의 제외 - 부서의 ‘사업폐지’ 12개(100억원), 국고보조사업 2개, 중복자료(착오) 1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총 계 사업수 58 35 10 13 예산액 1,784 1,426 286 72 공공단체 보 조 사업수 29 20 3 6 예산액 1,483 1,272 151 60 민간보조 사업수 29 15 7 7 예산액 301 154 135 12 〔사업 분야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비고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액 계 58 1,784 35 1,426 10 286 13 72 복 지 13 1,146 9 1,110 1 20 3 16 10,11차 심의회 문화·관광 8 179 4 83 2 91 2 5 11차 심의회 여성 9 58 8 54 1 4 - 12차 심의회 보건 7 25 4 14 2 10 1 1 13차 심의회 경제· 일자리 6 63 1 13 3 36 2 14 14차 심의회 교통 3 48 2 47 - 1 1 15차 심의회 환경 5 9 2 2 - 3 7 건축 지역개발 3 3 3 3 - - 16차 심의회 행정·교육 4 253 2 100 1 125 1 28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사업 집중심의 결과 ？ <붙임 2> 참조 □ 심의(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미흡사업 중 부서의 ‘지속’의견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유지필요성 심의(평가)결과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지방보조금법 제27조) 4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부서 통보 : ’21. 9월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21. 9월~10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 집중심의 결과 1부. 2.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사업 집중심의 결과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 집중심의 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 집중심의 결과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총계 58 1,784 35 1,426 10 286 13 72 복지정책실 13 1,146 9 1,110 1 20 3 16 문화본부 5 86 4 83 - 1 3 관광체육국 3 93 - 2 91 1 2 여성가족정책실 9 58 8 54 1 4 - 시민건강국 7 25 4 14 2 10 1 1 경제정책실 3 14 1 13 1 0.1 1 1 노동민생정책관 3 49 - 2 36 1 13 도시교통실 3 48 2 47 - 1 1 기후환경본부 2 1 - - 2 1 푸른도시국 3 8 2 2 - 1 6 주택정책실 3 3 3 3 - - 시민협력국 1 28 - - 1 28 평생교육국 3 225 2 100 1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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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021

D000004354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