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902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김지희 배진아 이창석 10/16 구종원 협 조 9호선 1단계 자금재조달 4차 협상계획 보고 2020. 10. 【 자금재조달 3차 협상(’20.9.28(월) 16:00) 결과 】 ?? 기준수익률 : 사업시행자(2.44%) 제안 수익률에서 추가 인하 요청(→2.40%) - (서울시) 각종 부가조건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2.40%으로 추가 인하 요청 - (시행자) 기 제안수익률도 무리한 요구였으나 재검토하여 사업수익률 제안 예정 ?? 이익공유 및 수수료 : 이익은 市에 전부 귀속, 발생 수수료 市 부담 검토 <그외 추가제안> ? 관리운영권가치 원리금 지급일정 확정 요청 → 협약상 조기상각규정 폐지 ? 유상감자 → 230억원 감자(출자금 742억원 → 512억원) ① 유상감자 시행 :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사항으로 수용하여 수수료 인하 유도 - 민간투자법에 따라 출자금음 관리운영권가치 잔액의 10%인 약 512억원만 유지 필요 ② 조기상각 조항 수정 : 자금재조달 용이성 등을 위해 조기상각 조항 수정도 필요하나 향후 9호선 사업의 재협상 발생에 대비 신중검토 필요 붙임 1차(9.10) 2.52% 66,774 (5:5) - 사업시행자 변경시 405억원 발생하여 수익률 절감효과 저하 대체사업자 선정시 운영조건 협의 必 33,388 2차(9.17) 66,774 (협의필요) 시민펀드 신규발행 66,774 3차(9.28) 2.44% 70,346 8,200 (市 부담) - - 유상감자 요청 (742억→512억) - 조기상각 조항 수정 요청 62,146 4차(10.13) 2.40% 72,198 9,800 (市 부담) 62,398
23794503
20211001054008
본청
도시철도과-11902
D00000410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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