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938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희 배진아 이창석 여장권 02/18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도시철도 9호선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1. 2. 「도시철도 9호선 자금재조달 계획서」검토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사업수익률 인하를 통한 市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를 위해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2 현 황 ？ 사 업 명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운영비 부족액 및 대체투자비 지원 등 ？ 사업기간 : 2009. 7. ~ 2039. 7. BTO로 추진 30년 간 관리운영권 보장 - 구 간 : 개화역~신논현역(27km, 25개 역), 개화차량기지 포함 - 운 영 : 서울시메트로9호선㈜ ※ ’19.7.1. 시행사 직영 실시 ’13년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서울시에서 9호선의 사업운영비 부족분(사업운영비-사업수입)을 지원 중이며 사업운영비는 관리운영비뿐 아니라 사업재구조화 중 조달한 투자자금의 원금상환(관리운영권가치상각) 및 이자비용(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포함 사업운영비 = 관리운영비 + 투자원금상환(관리운영권가치상각) + 이자(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사업수입 = 운임 + 부속 + 기타 서울시 재정지원금 3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 개요 ？ 검토배경 : - 본 사업은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운영비를 보전하는 구조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금재조달 추진 필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2014, KDI)」Ⅵ. 자금재조달의 추진 절차를 따름 ？ 검토예산 : ？ 검토기관 : ？ 검토기간 : ？ 검토내용 : 4 전용 사유 및 향후계획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전용 후 예산현액 증 감 도시철도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및 개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379,869 - 65,000 50,314,869 사무관리비 (201-01) - 65,000 - 65,000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 구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도시철도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향상 및 개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50,379,869 - 65,000 50,314,869 사무관리비 (201-01) - 65,000 - 65,000

23001042

20210927114258

본청

도시철도과-1938

D000004195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