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49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09/29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행정 구현」 20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목 차 1 평가 근거 1 ？？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 평가 개요 1 ？？ 추진배경 ？？ 평가대상 ？？ 평가기간 ？？ 평가방법 ？？ 평 가 반 3 평가 내용 2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평가 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 공간측량 분야 ？？ 지적재조사 분야 4 기관(개인) 표창 4 ？？ 표 창 ？？ 소요예산 5 행정 사항 6 ？？ 평가 점검표에 의함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전개 ？？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건의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20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시？자치구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 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미비점 등은 보완 발전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1 평가 근거 ？？ ’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5 지적？공간측량 및 부동산업무 실적 평가) 2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우수 행정 자치구간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 평가 기간 : ’20. 10. 1. ~ ’21. 9. 30. ？？ 평가 방법 : 점검 평가표에 의한 서면 점검(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 자료 제출 기간 : ’21. 10. 8.(금) ○ 점검 기간 및 결과 보고 : ’21. 10. 11. ~ 11. 5. ？？ 평 가 반 : 소관업무(팀)별 평가 ○ (반 장) 토지관리과장 -【반원】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부동산관리팀장, 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소관업무 담당자 3 평가 내용 ？？ (토지정책 분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 가격 허위신고 등 위？탈법행위 처리 및 신고 기간 단축 실적 -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 ○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서비스 고도사업 추진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운영 - 부동산시장 자체 동향분석 및 중개사무소의 모니터링운영 실적 등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화」추진 ○ 시？자치구 간 협업사업 추진 등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평가 분야)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정합성 확보 ·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등 ·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시행 - 인접 자치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 시？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 · 개발사업지구, 가격급등지역 등 정밀조사를 통한 지가 현실화 등 ○ 개발이익환수제 관한 제도 운영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 등 ○ 부동산 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관리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 계획수립 및 단속실적 등 ○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등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재능기부를 통한 부동산중개서비스 지원 - 모범 및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 종사자) 등의 교육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 확정측량 및 기준점측량 등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계획수립 및 기준점 관리 등 ○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활용한 위성측량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지적재조사 분야) 디지털지적의 안정화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지적불부합 현황정비 등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등 ○ 국토정보시스템 등 운용 및 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권한 책임자 및 사용자 관리 여부 등 - 조상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등 ○ 「땅 사랑」부동산정보지 등 ○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기타 사항 ○ 우수 행정사례 등 가점(최대 +20점) ○ 보고자료 지연 제출 및 누락 시 감점(최대 -10점) ○ 부서장의 시책사업 관심도 및 노력도 등 4 기관(개인) 표창 ？？ 표 창 ○ 분야별 구 분 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 소요예산 : 2,800천원 ○ -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 5 행정 사항 ？？ 평가 점검표에 의함(자치구 사전 제출)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 전개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등 건의 ？？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 평가결과 보고 및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11월 초) ○ 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12월 말)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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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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