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49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09/29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행정 구현」

20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25개 자치구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부동산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평가 근거	1
		□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		평가 개요	1
		□ 추진배경
		□ 평가대상
		□ 평가기간
		□ 평가방법
		□ 평 가 반
3		평가 내용	2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평가 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 공간측량 분야
		□ 지적재조사 분야
4		기관(개인) 표창	4
		□ 표 창
		□ 소요예산
5		행정 사항	6
		□ 평가 점검표에 의함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전개
		□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건의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20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시⋅자치구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 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미비점 등은 보완 발전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1		평가 근거

□ ’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5 지적⋅공간측량 및 부동산업무 실적 평가)

2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우수 행정 자치구간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 평가 기간 : ’20. 10. 1. ~ ’21. 9. 30.

□ 평가 방법 : 점검 평가표에 의한 서면 점검(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 자료 제출 기간 : ’21. 10. 8.(금)

○ 점검 기간 및 결과 보고 : ’21. 10. 11. ~ 11. 5.

□ 평 가 반 : 소관업무(팀)별 평가

○ (반 장) 토지관리과장

-【반원】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부동산관리팀장,

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소관업무 담당자

3		평가 내용

□ (토지정책 분야)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 가격 허위신고 등 위⋅탈법행위 처리 및 신고 기간 단축 실적

-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

○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서비스 고도사업 추진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운영

- 부동산시장 자체 동향분석 및 중개사무소의 모니터링운영 실적 등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적공부 현실화」추진

○ 시⋅자치구 간 협업사업 추진 등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평가 분야)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정합성 확보

·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 시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등

·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시행

- 인접 자치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 시⋅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

· 개발사업지구, 가격급등지역 등 정밀조사를 통한 지가 현실화 등

○ 개발이익환수제 관한 제도 운영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 등

○ 부동산 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관리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 계획수립 및 단속실적 등

○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등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재능기부를 통한 부동산중개서비스 지원

- 모범 및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 종사자) 등의 교육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 확정측량 및 기준점측량 등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계획수립 및 기준점 관리 등

○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활용한 위성측량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지적재조사 분야) 디지털지적의 안정화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지적불부합 현황정비 등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등

○ 국토정보시스템 등 운용 및 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권한 책임자 및 사용자 관리 여부 등

- 조상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등

○ 「땅 사랑」부동산정보지 등

○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기타 사항

○ 우수 행정사례 등 가점(최대 +20점)

○ 보고자료 지연 제출 및 누락 시 감점(최대 -10점)

○ 부서장의 시책사업 관심도 및 노력도 등

4		기관(개인) 표창

□ 표  창

○ 분야별

구 분	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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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2,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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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

5		행정 사항

□ 평가 점검표에 의함(자치구 사전 제출)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 전개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등 건의

□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 평가결과 보고 및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11월 초)

○ 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12월 말)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