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원인규명과 근본해결 없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재구조화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이신설선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조달하여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양도한 뒤 시설사용자에게 요금(협약상 결정된 사업자 요금)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건설·운영중에 있는 민자철도입니다. 따라서 민자철도 사업시행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별개로 사업자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민간투자법령에는 민간투자로 운영중인 사업시설의 적정 요금 수준 유지를 위해 주무관청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보다 다소 높은 우이신설선의 요금을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차액 및 무임승차손실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으로 결코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며,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복지비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이신설선의 운영수입은 무임수송, 승객부족 등으로 적정 수준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비용과 금융차입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파산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운영지속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 운영 방안(사업재구조화, 신규사업자 모집, 공영화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용역 수행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동북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우이신설선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며,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공영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추후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시 불합리한 민자사업 운영구조 및 무인운전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운영부분에 반영하여 노동자 및 시민이 안전하게 우이신설선에서 근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주신 것처럼 민자사업의 수요부족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우리시는 작년에 수립한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서는 서울지역 도시철도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정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도시철도과장 09/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2133-4355 /전송 768-8897 / kyj4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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