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632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남명준 위재영 09/23 임재선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2021. 9. 2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이용 환자 및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어린이병원 지상 및 지하) ？ 시설면적 : 5,335.27㎡(옥외 400㎡, 지하 4,935.27㎡) ？ 주차면수 : 207면(지상 29면, 지하 178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 및 관제시설 1식 ？？ 운영현황 ？ 사 용 자 : 시큐어파킹코리아 대표 : 임훈택 ？ 사용(임대)기간 :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1년) ？ 사용료(임대료) : 36,012,000원 ？？ 검토의견 : 적정 ？ 사용 수익·허가기간 만료(2021.9.30.)에 따라 직원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갱신이 적정 ？？ 갱신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어린이병원 지상 및 지하) ？ 시설면적 : 5,335.27㎡(옥외 400㎡, 지하 4,935.27㎡) ？ 기 간 :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1년) ？ 계약방법 : 계약갱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허가조건 : 붙임문서 4-1 ？ 사용료 등 부과액 계 사용료 비 고 36,194,000원 36,194,000원 부가세포함 - 부과금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비고 사용료 ▶ 36,012,000원×(12,300,192,126원/12,238,306,181원)=36,194,103원 - 2021년도 사용료 : 36,1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산출조서 [첨부2]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향후일정 ？ ’21년 9월 28일 : 계약 추진 ？ ’21년 9월 29일 : 사용허가 및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등 ？ ’21년10월 1일 : 사용료 납부 및 사용개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서 각 1부. 끝.
23750573
20211012235701
본청
원무과-10632
D000004360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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