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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81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9/23 代김미경 협조 ’21년 자치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자치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계획 변경 검토 보고 자치구 소상공인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1년 자치구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변경 신청 개요 ○ 변경사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곤란 ○ 변경방향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중단 및 축소 -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정책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자치구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강화와 소상공인회간 상호 협력을 증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변경계획 : 3개 분야 9개 세부 사업 → 8개 세부 사업으로 변경 - 사업 유지 2개, 사업 확대 2, 사업 축소 4개, 사업 중단 1개 - 세부사업별 변경 요청 현황 항 목 계 획 예산액(천원) 주요 변경사유 구 분 성과 지표 당초목표 변경 목표 당초 (A) 변경 (B) 증감액 (B-A) 합 계 700,000 700,000 -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88,120 345,642 △42,478 1-가.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2 11 155,488 138,488 △17,000 화상장비 등 지원 감소 사업축소 1-나. 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9 8 190,512 166,834 ？23,678 채용 규모 축소 (9명→8명) 사업축소 1-다.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16 8 38,520 38,520 - 사업유지 1-라. 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 지원 개소 2 1 3,600 1,800 △1,800 법인대상 축소 사업축소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89,200 333,208 44,008 2-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2 11 105,200 135,208 30,008 수료식(대면) 등 지원 강화 사업확대 2-나. 소상공인 기살리기 공감마당 개소 12 0 64,000 - △64,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불가 사업중단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0 12 120,000 198,000 78,000 특화사업 모델 공동 발굴 지원 사업확대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2,680 21,150 △1,530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1 19,180 19,180 - 사업유지 3-2.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10 5 3,500 1,970 △1,530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 축소 사업축소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관련 단체 ○ 지원기간 : 2021. 3. 30. ～ 12. 31. ○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 ○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세부 사업 ○ 지원예산 : 700백만원 □ 검토결과 : (조건부) 변경 승인 ※ 변경 승인 조건 : 세부사업 유지 또는 확대 → 성과지표 유지 또는 제고 ○ 당초 승인된 세부사업 중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을 재조정하여,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회 운영 기반 강화와 상호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 다만, 세부사업이 유지 또는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승인된 성과지표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성과지표를 유지 또는 높이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세부사업 변경 승인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내역 항 목 계 획 예산액(천원) 주요 변경사유 구 분 성과 지표 당초목표 변경 목표 당초 (A) 변경 (B) 증감액 (B-A)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1-다. 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회 16 16 38,520 38,520 - 사업유지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가.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2 12 105,200 135,208 30,008 수료식(대면) 등 지원 강화 사업확대 2-3.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0 12 120,000 198,000 78,000 특화사업 모델 공동 발굴 지원 사업확대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3-1. 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2 19,180 19,180 - 사업유지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 결과 통보(2021. 9. 30.한) 붙임‘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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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81

D000004359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