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867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승현 오승제 09/17 양병현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편람」발간계획 2021. 09.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추진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편람」발간계획 201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편람 발간 이후 법령 등 제도 개정 및 직원 인사 이동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Ⅰ 발 간 목 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사전협상 운영 지침 개선, 운영 기준 등 제도 변화 사항을 총괄 정리 ？ 사전협상 업무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자료집 발간하여 배포 Ⅱ 발 간 개 요 ？ 제 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 제작시기 : 2021. 9월 중 ？ 제작부수 : 50부 ？ 제작형태 - 책자 (180㎜×250㎜, 표지 칼라 + 본문 흑백 205쪽)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사전협상제도 개요 ？？사전협상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전협상 운영지침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세티브 운영기준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도개선 관련 방침서 ？？사전협상 완료사례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책자인쇄 관련 계약체결 ······································ ’21.9월중 - 책자 배포 ····················································· ’21.10월중 ？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일상경비 지출) - 근 거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부가세포함)인 인쇄물] - 계 약 : 2인 비교 견적에 의한 계약 체결 ？ 소요예산 : 81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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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445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867
D000004356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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