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5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교부하니,「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11,611,553,000원(금일백일십육억일천일백오십오만삼천원정) 다. 교부대상: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라. 세부내역: [붙임1] 제3차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승인 12개소 및 민간전환(장기임차) 최종승인 3개소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15 11,611,553 0 11,611,553 1 종로구 1 570,040 - 570,040 2 용산구 1 76,000 - 76,000 3 중랑구 4 641,500 - 641,500 4 은평구 2 2,122,537 - 2,122,537 5 서대문구 1 88,000 - 88,000 6 마포구 1 1,526,000 - 1,526,000 7 동작구 3 4,015,476 - 4,015,476 8 관악구 1 234,000 - 234,000 9 송파구 1 2,338,000 - 2,338,000 ※ 국고보조금은 복지부 변경내시후 교부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종료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중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이월 및 집행, 정산관리 철저 - 2021년 사업부터 신축·매입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완료후 1개월내 개별 정산보고 (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및 향후 5년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교부내역(5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9/1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 7)
2373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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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5442
D00000435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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