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1년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1년 8월분 가산금을 결의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가산금) 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체납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중가산금 : 징수액(10만원)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9/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3725341
20211012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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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5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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