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456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조영수 09/10 신명승 협조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검토 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검토보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게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11,032㎡, 대지면적 3,577㎡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감 리 자 : ○ 계측관리용역 - 계약자 : - 기 간 : 2021.07.15. ~ 2022.09.12. Ⅱ 추진경위 ○ ’14.04.22.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 ○ ’16.03.07. : 50+ 동부캠퍼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08.23.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17.4.: 설계공모 시행) ○ ’20.12.22.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21.6.20.: 공사 착공) ○ ’21.07.15. : 계측관리용역 계약(※‘21.7.15.: 용역 착수) ○ ’21.09.10.현재: CIP설치 작업 진행중(※CIP파일 총547개중 240개 설치 완료) Ⅲ 선금 신청 현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 선금의 지급 ○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총무부-1914호(‘21.1.29.)]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급금 신청의 건[이가ACM 동부캠퍼스 제21-152호(’21.09.09.)] ?? 신청내역 및 검토내용 ○ 용 역 명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 선급금 신청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 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용역 적정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1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3억원 미만 용역의 선금 의무지급률 (50% ~ 70%) ※ 선급금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 해당없음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급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Ⅳ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선금 신청서 검토 결과, 선급금지급률, 선금사용계획서, 선급금 보증서(기간, 금액) 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 총무부에 선금 지급 요청 및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붙임 : 1. 선급금 신청의 건(건설사업관리단) 1부. 2. 검토서식(사업개요 및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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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건축부-14563
D0000043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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