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27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안승만 09/10 이병욱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代전종환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10. 38세금징수과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결과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환가가치 없는 기존 압류동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압류물품 공매 처분 및 환가가치 없는 물품은 압류해제 등 일제정리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황 및 문제점 ？？ 추진근거 및 현황 ？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및 개선계획(38세금징수과-8746호, 21. 4. 9.) ？ 정리대상 동산 현황 (단위 : 명,건) 구 분 합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전 합 계 140 (922) 8 (139) 3 (32) 24 (90) 16 (85) 21 (163) 72 (413) 체납자 보관압류 132 (854) 7 (135) 2 (5) 23 (80) 14 (73) 19 (158) 67 (403) 자체 보관압류 8 (68) 1 (4) 1 (27) 1 (10) 2 (12) 2 (5) 5 (10) ？？ 일제정리 결과 ？ 동산 압류 정리현황(2021.8.30.기준) (단위 : 명, 건) 합 계 압류유지 압류해제 비고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140 922 45 248 95 674 금고보관 7명 28건 포함 ？ 미정리 동산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건) 총 계 공매대상 분납 및 납부약속 납부독려 압류유지 소송진행 기 타 (지방거주 등)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45 248 7 28 8 17 7 52 14 85 1 18 8 48 ？ 동산 압류 현장 조사로 233백만원 징수(완납 3명, 분납계획서 8명) - ？ 공매 가능 동산 처분 예정(7명 28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동산압류후 38세금징수과 금고 보관 동산과 일괄 공매 예정 ？ 악의적인 체납자 등 압류 유지 필요(14명 85건) - 배우자 및 자녀 명의 부동산 소유자 징수 독려를 위하여 압류 유지 ？ 환가가치 없는 동산 압류해제 완료(95명 674건) - 대부분 예술품 등이 공매가 불가한 작품이며 환가가치 없는 가전제품이 대부분 차지 ？ 기타 소송 및 재조사 대상 - , 지방거주자 등 주소지 확인후 재조사 붙임 1. 담당별 압류 및 해제현황 1부. 2. 금고 보관 내역 1부. 3. 압류동산 미정리 현황 및 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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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38세금징수과-20927
D00000435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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