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67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곽정순 09/09 박순규 협조 2021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안) 2021.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1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용역) 계획(안) 집합건물관련 법률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2021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근거 ？ 주거관리 공공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1호, ’15.6.17) ？ 오피스텔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마련(시장지시, ’14.2.28) ？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0.3.11) 현황 및 문제점 ？ 집합건물 인식개선 교육 및 자치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전문적·효율적·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부재로 분쟁·민원이 빈번 ？ 현장 중심의 실용적 예방 해결 방안 필요 - 관리 실무 능력부족으로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의 권리 보호 결여 ？ 서울시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급증 추세 - 주택가격 단기간 급등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도 상승 추진경과 년도별 교육회수 교육인원(실적) 교육과정 및 내용 비고 합계 18회 1,379명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절차 집합건물 의결방법 관리비 회계처리 등 오피스텔 관리 실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하자관계 법률분쟁의 해결 2020 1회 341명온라인 2019 4회 259명집합 2018 5회 177명집합 2017 4회 213명집합 2016 2회 256명집합 2015 2회 133명집합 2. 추진목표 및 방향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 지식 습득 유도 ？ 집합건물 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인 법과 실무지식 교육 역량 강화 ？ 관리단의 건물관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및 관리인 전문성 강화 집합건물의 이해 및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 ？ 소유와 점유에 관련된 법률지식의 확산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지식 교육 습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과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법률전문 자문에 의한 분쟁유형과 대응방안 교육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관리 도모 사례중심과 토론식 교육을 통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 ？ 전문적 사례중심 토론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 습득 유도 ？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집합건물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기관으로 아카데미 용역 진행 3. 사업(용역) 개요 사 업 명 :『2021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31일까지 사 업 비 : 금3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주요내용 ？ 전문가 양성에 맞춘 건전관리 실무중심 교육 편성 ？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와 실무관리, 법률지식 등 정보제공 습득 ？ 집합건물 건전관리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시민포럼’ 개최 ？ 2020년 시민아카데미 결과보고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강의 비중 상향 ？ 2020년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향후 ‘활용방안 및 비젼 제시’ 실행 ？ 2021년 시민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 2021년 시행된 집합건물법 개정안 숙지 및 서울시 조례제정 안내 ？ 집합건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언 자료조사 ？ 모집인원 : 총 300명 ？ 운영횟수 : 온라인 교육 1회 ？ 운영강좌 : 관리실무(30주제10강)/법령해설(15강) ？ 운영방법 : 주제별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서식해설 등 제공 ※ 토론회, 시사토크 등 시민포럼 콘텐츠 별도 운영 ？ 교육강사 선정 기준 - 해당 분야 실무 경력자 / 법정교육 유경험자 ※ 사업 제안내용에 따라 강좌 등 탄력적으로 진행 가능함. 4. 사업(용역) 세부내용 주요 내용 ？ 전문가 양성에 맞춘 건전관리 실무중심 교육 편성 ？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와 실무관리, 법률지식 등 정보제공 - 입주자 분양절차와 집합건물의 관리 -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및 소집통지 - 관리단집회의 결의와 의결, 결의취소의 소, 결의 무효 - 집합건물 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신청 - 집합건물관리와 임차인, 공유와 전유부분의 구분 - 관리비와 사용료, 체납관리비 징수 - 임시관리인 선임 및 해임 청구 - 관리인의 정보제공 의무 및 회계감사 - 관리단의 규약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 집합건물법의 이해와 습득 - 관리단의 계약체결과 입찰공고 - 수선적립금과 수선계획, 층간소음, 하자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 등 - 법개정 내용, 주제별 실무관리 교육 관련 서식 제공 및 해설 ？ 집합건물관리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시민포럼’ 개최 - 집합건물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현안 점검 온란인 토론회 개최 - 집합건물 건전관리 전문가 섭외로 집합건물법 제도개선 등 도출 - 시사적인 주제, 정보교류 등 시사대담회 개최 ？ 2020년 시민아카데미 결과보고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강의 비중 상향 ？ 2020년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향후 활용방안 및 비젼 제시 실행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 대응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 등 구현 ？ 2021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 집합건물관리 및 시민아카데미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현장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민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설문 조사 - 시민아카데미 교육추진에 따른 요구 및 불편사항 개선 설문조사 ？ 2021년 시행된 집합건물법 개정안 숙지 및 서울시 조례제정 안내 - 2021년 1월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내 -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내 ？ 집합건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언 자료조사 -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등에 대한 개선 의견 - 집합건물관리(법령, 조례 등) 대한 제도개선 등 정책 제언 5.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용역목적 : 전문업체의 교육경험 활용 효율성 제고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적용(21.12.31까지)으로 유찰시 재공고 생략 : 적격심사후 계약 용역범위 ？ 교육 진행 총괄 및 세부집합건물관련 교육계획 수립 ？ 집합건물관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 홍보·마케팅 및 시민(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참여 활성화 방안강구 및 교육인원 확대 ？ 전문가 정책제언 자료 조사, 설문조사외 데이터 관리 등 ？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장소 섭외, 서울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참가자격 구 분 내 용 전자계약입찰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여부 등 · 중소기·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선정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9월중)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9월중) ⇒ 제안서 심 사 (9월말)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초) ⇒ 협상 및 계약체결 (10월초)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홍보계획 추진방향 ？ 다중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합건물 관련자 교육 참여 유도 ？ 각 구청, 동사무소, 집합건물 관련 관공서 협회 등에 안내 홍보 매체별 홍보 ？ On-Line 홍보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공개(http://openab.seoul.go.kr) - 페이스북, 블러그 등 SNS 홍보 ？ Off-Line 홍보 - 서울시 집합건물시민아카데미 언론보도자료 배포 - 각 자치구 건축과 등 시민아카데미 교육 공문 발송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한국집합건물 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홍보 공문 발송 - 서울시 집합건물 관련 기관(한국집합건물진흥원,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교육 영상물 제작 업로드(수시) - 2021년 교육자료 실시간으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업로드 7. 향후일정 ？ 입찰공고의뢰(재무과) : 2021. 9월중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0. 9월중 ？ 제안서 평가계획 방침서 수립 : 2020. 9월말 ？ 제안서 심사 : 2020. 9월말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 10월초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10월초 ？ 용역시행 및 결과보고 : 2020. 10~12월 붙임 : 1. 제안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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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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