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종전 토지의 총면적과 권리가액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과 권리가액 산정 기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 토지의 총면적 산정사항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687224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542
D000004347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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