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012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우정 이동률 권민 09/10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보고 2020.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보고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2020.9.10)됨에 따라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함 Ⅰ 위촉개요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 구성 ○ 구 성 : 60명 이하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임 기 : 2년 (2020.9.11 ~ 2022.9.10) ○ 기 능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사항 자문 - 협의내용 이행사항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위원회 운영 -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 개의,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의결 유형 :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부동의, 반려 ？？ 추진경과 ○ 2020.08.14 :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020. 8월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03개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 - 【항목별 추천인원】 ○ 2020. 9. 1 : 인선위원회 개최 - 인선 위원 중 고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추가 인선에 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및 추천인원 중에서 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과에서 인선 ※ 인선위원회 결과 : 붙임 2 참조 ○ 2020.09.04 ~ 2020.09.07 : 위촉 승낙 여부 확인 - ※ Ⅱ 위원인선 ？？ 인선기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위원회의 중복(3개 초과) 및 장기 연임(6년 초과) 위원 위촉 제외 ※ ※ ○ 위촉직(58명) 위원 중 여성위원 45%(26명) 및 장애인 1명 위촉 ○ 위원회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 중 출석률 등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40% 이내 재위촉 - 시의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 25명 재위촉 ？？ 인선결과 ○ 인선위원 : 총 58명(당연직 제외) ※ 위원 명단 : 붙임 3 참조 ○ 평가항목별 분야 계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시 의원 기타 58 2 6 7 4 6 4 4 3 2 4 4 3 3 6 ※ ○ 분야별 ○ 위촉기간 : 2020. 9.11 ~ 2022. 9.10 (임기 2년) ※ ※ Ⅲ 운영계획 ？？ 회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건별 매 회의마다 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구성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2조 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 영 : 위촉직 58명을 4개조(조별 14~15명)로 편성？운영 【항목별 조 편성】 ※ 조 편성 붙임 4참조 ※ 사업별 유형 등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 외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Ⅳ 향후계획 ○ 2020.09.09 :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우편 발송 및 유선·문자 안내 ○ 2020.09.11 :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임기 시작 붙임 1.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추천자 명단 1부 2. 인선위원회 결과 1부 3.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자 명단 1부 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편성 1부 5. 승낙서 및 서약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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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3012

D000004078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