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832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홍영전 09/09 구아미 협 조 홍보과장 박희복 교육팀장 조수진 교육협력과장 代김용만 「중대재해처벌법」직원교육 계획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법 체계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 본부장 요청사항(`21.8.30. 현안업무회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 직원 교육실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및 시행령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교육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숙지를 통한 상수도 재해 예방 및 안전 역량 강화 교육개요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및 주요 내용(사고사례 포함) ？ 교육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방법 비대면 원격교육 전문강사 강의 비대면 개인학습 교육컨텐츠 활용(안전조사과 발굴) 대상 관리책임자 등(148명) + 직 원(1,904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기관장 17명 (본부장, 연구원장, 소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97명 (부본부장, 부장, 과장 등) 업무담당직원 기관별 담당 34명 [기관별 2명(안전,보건)] 직 원(공무원) 공무원 1,663명 직 원(공무원 외) 공무직 등 241명 기간 9.13.(월),14.(화),17.(금) 9.27.(월) ~10.8.(금) [2주] ？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사업장별 소규모 현장교육 관리책임자 직 원 ？ 소요예산 : 1,368천원【강사수당 등 1,368천원】+【콘텐츠제작비 비예산】 2 추진계획 교육방향 ？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각 역할(의무, 책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소규모 현장교육 실시 ？ 근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직장교육’으로 운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 체계 : 총 4장(보칙 포함), 16개 조문으로 구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16조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의무 처벌 양벌규정 교육수강 의무 처벌 양벌 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등 ？ 주요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처벌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 :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시행일 `22. 1. 27.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비대면 원격교육 계획 ？ 교육일자 : 1일차 ’21. 9.13.(월), 2일차 9.14.(화), 3일차 9.17.(금). ※1~3일차 과정 중 1개 과정 선택 수강 ？ 교육시간 : 1·2일차 16:00~18:00, 3일차 10:00~12:00 ？ 교육대상 : 관리책임자 등 148명, 교육과정당 평균 49.3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17명) : 본부장(1), 연구원장(1), 소장(15) - 관리감독자(97명) : 부본부장(1), 부장(5), 과장 등(91) - 업무담당(34명) : 기관별 안전·보건 담당(2) ？ 교육방법 :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강 사 : 본부 교육장에 출강하여 원격교육으로 진행 - 교육생 : 1~3일차 중 1과정 선택하여 각 근무지에서 원격교육으로 수강 강사(교육장) ↔ 원격교육화면 ↔ 교육생(근무지) ？ 교육과정(안) : 각 1과정, 학습시간 2시간 - 과정명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1·2·3일차) - 강사 및 교육내용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1일차 [9.13.(월)] 2일차 [9.14.(화)] 3일차 [9.17.(금)] 강 사 배연직 노무사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 김재명 전문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주 요 내 용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처벌 등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의 의무 등 ？ 추진절차(일정) 추진일정 ’21. 9. 7. ~ 10. 9. 13. ~ 17. 9. 24. 추진내용 교육준비 교육실시 결과보고 · 방침 수립(안전조사과) · 교육강사섭외(안전조사과) · 강의교안제작(강사) · 교육일정알림(공문 등) · 사전테스트 · 원격교육 실시 · 결과보고 · 학습시간인정 · 강사비 지급 비대면 개인학습 계획 ？ 교육기간 : ’21. 9. 27.(월). ~ 10. 8.(금). (2주간) ？ 교육대상 : 본부·사업소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1,904명 ？ 학습방법 :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개인학습 - 안전조사과 : 교육콘텐츠 발굴·제공·배포 - 교 육 생 : 제공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간 내 개인자율학습 ？ 개인학습 콘텐츠(안) : (필수) 본부 자체 제작, (선택) 외부 기관 기 제작 구 분 형태 콘텐츠명 내용 학습시간 비고 필수 ？브로슈어 ？강좌동영상 ？YouTube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조사과 제작예정) 주요내용 소개 2시간 본부 자체 제작 선택 (예시) ？브로슈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소개 - 외부 기관 기 제작 ？강좌동영상 근절!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인재개발원 U 지식여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소개 7분2초 ？YouTube 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브리핑(한국정책방송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13분54초 [안전을 만나는 시간]중대재해 처벌법(안전보건공단) 주요내용 소개 8분41초 ？ 추진절차(일정) : ‘붙임. 교육콘텐츠 발굴방안 세부계획’ 추진일정 ’21. 9. 7. ~ 24. 9. 27 ~ 10. 8. 10. 13. 추진내용 교육준비 교육실시 결과보고 · 자체 콘텐츠 제작 · 외부 콘텐츠 발굴 · 교육콘텐츠 배포·제공 (교육기간 중 행정망 또는 아리수 TV 등의 내부채널로 제공) · 개인학습 실시 · 결과보고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업장별 소규모 현장교육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소속 사업장 직원 대상 소규모 자체교육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1,2단계로 조정 시) 재안내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강사수당 등 : 1,368천원【강사수당 1,080천원+ 원고료 288천원】 - 강사수당 : 1,080천원 = 3회×2시간 기준(360천원) - 원고료(동영상) : 288천원 = 2회×6천원(PPT 1면당)×24면(상한) ※ 인재개발원 강사비 산정 기준(’20.10.1.)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교육훈련비(직장교육 강사료) 협조사항 ？ 본청 인력개발과 : 비대면 원격교육 학습시간 인정 - 안전조사과 교육 담당이 학습관리시스템에 학습시간 일괄 등록(예정) ※ 비대면 개인학습 학습시간 인정 : 별도 협의 ？ 본부 홍보과 및 교육협력과 - 비대면 원격교육 및 교육녹화, 제공에 필요한 기술지원(장소, 장비 등) ？ 각 부 및 사업소 : 비대면 원격교육 신청 및 개인학습 안내 등 - 비대면 원격교육 신청 · 1,2일차 과정 : 본부, 수도사업소, 3일차 과정 : 정수센터, 연구원, 자재 ※ 개인 일정에 따라 다른 날짜 선택 가능 - 개인학습 기간 동안 제공된 교육콘텐츠 안내, 학습 독려 붙임 1. 교육콘텐츠 발굴방안 세부계획 …… 1부 2. 교육 과정 및 강사 선임(안) …… 1부. 끝. 붙임 1 교육콘텐츠 발굴방안 세부계획 추진절차(일정) 추진일정 ’21. 9. 7. ~ 24. 9. 27 ~ 10. 8. 10. 13. 추진내용 교육준비 교육실시 결과보고 · 자체 콘텐츠 제작 · 외부 콘텐츠 발굴 · 교육콘텐츠 배포·제공 (교육기간동안만 제공) · 개인학습 실시 · 결과보고 자체 교육콘텐츠 제작계획(비예산) ？ 카드뉴스형 교육브로슈어 및 YouTube동영상 제작 -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① 카드뉴스형 교육브로슈어를 제작, 동영상 제작 및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② 교육브로슈어를 YouTube동영상으로 제작 (예시) 카드뉴스형 교육브로슈어 ‘카드뉴스’란? 주요 내용을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뉴스 포맷. 순차적으로 넘겨볼 수 있어 모바일 및 SNS 환경에서 일반 기사뉴스보다 가독성 및 전파력이 높고 확산성이 뛰어남 ？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 강좌 녹화, 교재포함 콘텐츠 제공 - 비대면 원격교육 강좌 녹화(원격교육 프로그램 기능 활용), 편집 제작 - 개인학습 종료일(`21.10.13.)까지 게시(제공) 활용가능한 외부 교육콘텐츠 ？ 교육브로슈어 ①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게시자 고용노동부 게시일 `21.1월 재생시간 - ？ 온라인 강좌 ② 제 목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세원 변호사 게시자 인재개발원 게시일 `20.12.16. 재생시간 7분2초 게시장소 인재개발원 U 지식여행 ？ YouTube 동영상 - 기관채널 ③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게시자 한국정책방송원 게시일 `21.7.9. 재생시간 13분54초 링크주소 https://youtu.be/4HaDjAAtB8Q ④ 제 목 [안전을 만나는 시간]중대재해처벌법 게시자 안전보건공단 게시일 `21.7.23. 재생시간 8분41초 링크주소 https://youtu.be/12ThouO2o94 - 개인법인채널 ⑤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21.05.27.) 게시자 대한건축학회 게시일 `21.5.27. 재생시간 2시간51분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tn0N9fXklM ⑥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요약 해설, 1부. (경과과정, 법 제정의 목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란?) 게시자 사람과 안전TV 게시일 `21.2.4. 재생시간 20분25초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e9PxbZtZ74&list=PL7Q4oszk5HTI0xTQmIhV7ICjtwRAjL3Jp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요약 해설, 2부. (책임주체, 적용범휘, 경영책임자의 의무, 처벌규정 등) 게시자 사람과 안전TV 게시일 `21.2.4. 재생시간 25분49초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BhMWadY0Js ⑦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Q&A (중대재해 매뉴얼,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도급인의 법적책임, 사업주 형사면책) 게시자 노알남 게시일 `21.7.14. 재생시간 14분11초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TGa8k-Ix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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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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