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17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준호 최현국 장영민 09/09 한영희 2021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차 공모 추진 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차 공모 추진 계획 비대면서비스 발달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이 쉼터 설치·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1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 결과 : 신청:3개구＊, 선정:2개구 ○ 당초 4개구 선정이 목표였으나,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2개구(도봉, 서대문)만 선정 ＊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심사결과 탈락) ※ 도봉구:운영중(’21.6~), 서대문구:쉼터는 설치됐으나, 주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21.12.개소 예정 Ⅱ 간이 쉼터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설치·운영 ○ 기 간 : 2021. 9월 ~ 계속 ○ 이용대상 : 배달·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남녀 모든 이동노동자 ※ 지역의 노동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미화원, 경비노동자 등 이용자 확대 가능 ○ 사업내용 : 자치구 內 유휴지(공영주차장, 공터 등)에 컨테이너, 카페 등 형태로 간이 쉼터를 설치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편의시설) 제공 ？ 자치구별 주요 거점 및 노상에 설치하여 이동노동자 접근성 제고 ？ 컨테이너,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냉난방 시설, 방역물품, 스마트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물품 제공 ？ 남녀 휴게 공간 및 화장실 분리 ○ 설치장소 : 서울시 內 주요거점 2개소 내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지) ※ 자치구별 1개소 설치가 원칙이나 유휴지 여건에 따라 복수 설치 가능 ※ 주요 이용자가 이동노동자임을 감안,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필수 ○ 추진방식 : 자치구 공모사업 - (市)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설치비, 운영비) 지원 - (區)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직접 운영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운영관리 ○ - 자치구 예산 및 인력 허용 범위 내에서 주말, 공휴일, 야간 등 탄력적 운영 - 감염병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관 가능 ○ - 각종 범죄 예방, 보안 관리 및 방역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권장 ※ 이용자 거부 등 부득이한 경우 대비 수기대장 비치 ○ 방역 등 안전관리는 자치구 책임하에 철저 시행 ？？ 주요 시설(안) ○ 편의시설 : 테이블 및 의자, 화장실, PC, 와이파이, 정수기 등 ○ 안전시설 : 화재 및 보안경보장치, 소화기, CCTV Ⅲ 공모 추진 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공모기간 : ○ 모집방법 : 공모 사업 안내 공문(신청서 첨부) 시행(시 ⇒ 자치구)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5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쉼터 설치비 및 운영비 ※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권고 ○ 선정방법 :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내 용 합 계 100 ※ 합산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선정 제외 Ⅳ 향 후 계 획 ○ 사업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1. 9. 13. ~ 9. 3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1. 10월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21. 10~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붙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공모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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