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7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서정실 장영민 03/09 서성만 2021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계획 비대면서비스 발달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이 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2차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 이동노동자란 ○ (정의)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 ※ 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1.2.15.) ○ (특성) 배달 운수업은 남성이 다수, 학습지교사, 도시가스 검침원 등 서비스 직종은 여성이 다수로서 성별 직종 분리의 특성이 강함 ○ (노동환경) 업무 및 휴게장소가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환경 열악 ？？ 그간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현황 ○ 최근 3년간 일평균 이용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이용인원 제한(거리두기)으로 이용자 수 급감 - ’18년 185명, ’19년 217명, ’20년 164명 연번 권 역 개소 주요이용자 (운영시간) 위 치 [면적] 최근 3년간 이용자 수 (명) ’20년 ’19년 ’18년 1 서초쉼터 (강남) `16.3. 대리기사 (18시~익일6시) 서초구 사평대로 354 [226㎡] 5,549 16,206 14,608 2 북창쉼터 (중구) `17.6. 퀵서비스기사 (8시30분~17시30분) 중구 세종대로14길 38 [333㎡] 4,567 11,171 11,876 3 합정쉼터 (강북) `17.11. 대리기사 (9시~익일6시) 마포구 독막로5 [165㎡] 7,045 17,199 12,037 4 미디어쉼터 (상암) `18.5. 방송미디어 종사자 (9시~18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250㎡] 1,437 6,712 2,511 5 셔틀쉼터 (녹번) `19.7. 셔틀버스기사 (9시~18시) 은평구 통일로 680 [181㎡] 573 1,025 - 합 계 19,171 52,313 41,032 ※ 2020년 운영일수 117일 ○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서비스 발달에 따른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 (위치상 한계) 市 주요 거점 쉼터(5개소)로는 급격히 증가한 이동노동자 수용에 한계 ⇒ 쉼터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 전체 이동노동자 이용 활성화 ○ (이용대상 한정) 기존 쉼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직종으로 주이용자 한정 ⇒ 다양한 직종(학습지교사, 배달원 등)의 이동노동자가 편하게 휴식 가능한 공간 필요 ○ (고비용) 거점 쉼터는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규모가 크고 관리비용(약2억원) 과다소요 ⇒ 관리비용 최소화를 통한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거점쉼터 기능 : 휴게공간, 건강·법률 등 복지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관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주요 거점 및 노상에 설치하여 이동노동자 접근성 제고 ○ 휴게기능에 집중한 소규모쉼터 조성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 이동노동자 휴게공간 분리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설치·운영 ○ 기 간 : 2021.3월 ~ 계속 ○ 이용대상 : 배달·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남녀 모든 이동노동자 ※ 지역의 노동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미화원, 경비노동자 등 이용자 확대 가능 ○ 사업내용 : 자치구 內 유휴지(공영주차장, 공터 등)에 컨테이너 등 형태로 간이 쉼터를 설치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편의시설) 제공 ？ 냉난방 시설, 방역물품, 스마트폰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물품 제공 ？ 남녀 휴게공간 및 화장실 분리 ○ 설치장소 : 서울시 內 주요거점 4개소 내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지) ※ 자치구별 1개소 설치가 원칙이나 유휴지 여건에 따라 복수 설치 가능 ※ 주요 이용자가 이동노동자임을 감안,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필수 ○ 추진방식 : 자치구 공모사업 - (市)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설치비, 운영비) 지원 - (區) 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직접 운영 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운영관리 ○ - 자치구 예산 및 인력 허용 범위 내에서 주말, 공휴일, 야간 등 탄력적 운영 - 감염병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관 가능 ○ - 각종 범죄 예방, 보안 관리 및 방역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권장 ※ 이용자 거부 등 부득이한 경우 대비 수기대장 비치 ○ 방역 등 안전관리는 자치구 책임하에 철저 시행 ？？ 주요 시설(안) 쉼터 설치 예시(컨테이너) 편의시설 안전시설 - 테이블 및 의자 - 화장실 - PC, 와이파이 - 스마트폰 충전기 - 정수기, 각종 음료 등 - 화재 및 보안경보장치 - 소화기 - CCTV Ⅲ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쉼터 설치비 및 운영비 ※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권고 ○ 선정방법 :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내 용 합 계 100 ※ 합산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선정 제외 ？？ 추진일정 ○ 사업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1. 3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1. 4월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21. 5~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12월 Ⅳ 행 정 사 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붙임 : 간이쉼터 공모 제출양식 1부. 끝.

22444359

2021092721103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077

D00000420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