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926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조재형 박정우 09/08 김동완 협조 주무관 성윤희 2021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분야) 2021. 9. 2021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분야) 시금고 영업점의 세출？보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Ⅱ 검사개요 ？ 검사일시: 2021. 9. 14.(화) 14:00~16:00 ？ 검사대상: 제1금고 영업점 (신한은행 양재하이브랜드점) ？ 검사범위: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20년(10.1 ~ 12.31), ’21년(1.1 ～ 8.31) ？ 검사내용: 5개 분야 11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2개 항목 - 유가증권 분야 1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Ⅲ 세부 추진계획 검사반 편성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검사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각 지원기관 및 은행지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검사시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시간 최소화 예정 ？ 검사 매뉴얼 【붙임 4】에 따라 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확인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영업점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건의사항 등은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금고 업무에 반영 Ⅳ 행정사항 ？ 검사 기간내 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시행 ？ 검사 결과는 【붙임 2,3】 서식으로 2021. 9. 24.(금)까지 재무과로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검사항목별 지적사항(점검표) 1부. 3. 검사 매뉴얼 1부. 끝. 【붙임 2】 시금고 및 영업점(00은행) 검사결과 보고서 ？？ 일 시 : 2021. . .( ) ~ 2021. . .( ) ？？ 검사대상 : 00은행 000 영업점 ？？ 검사항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21년 월 일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3】 검사항목 별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세출 처리 분야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유가 증권 분야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기타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4】 금고 검사 매뉴얼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① 일반사무 분야 1-1. 각종 장부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금고) - 세입세출원장 - 세출금내역장 - 자금운용내역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 유가증권 수급부 (시금고 영업점) - 수입지출원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자치구는 해당없음) - 유가증권 수급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4조 제150조 · 재무회계규칙상 서식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전산출력자료 적정 관리(5년간 보관) 여부 · 전산입력·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전산시스템 결재승인된자료로 갈음 가능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 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6조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 일계표 및 월계표 접수일자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보고서의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로 갈음 가능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① 일반사무 분야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 · 지출원 및 금고담당자 변경 시 인감 제출 여부 확인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년 1회 이상) ？ 최소 1인의 금리 및 투자 전문 직원 배치 여부(서울시 본청 제1금고에만 해당)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4조 · 금고전담직원의 1년 미만 전보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②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금고에서 영업점 공금계좌로 자금배정액 지연？착오 이체 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착오지출시 착오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 지출일시,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제108조 제112조 제115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금배정내역과 영업점의 공금계좌와 대조 확인 · 일계표와 월계표의 정확성을 선별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세입？세출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예시 : 2.28, 4.30, 6.30, 8.31 등)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② 세출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에 따른 적정 지급 처리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미처리(방치)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 (‘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 착오？지연 지출시 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8조,112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지급명령발행부와 세출일계표 대조 확인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 착오처리시 반납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반납결의목록’ 출력 후 대조 확인 ③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 (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 77조, 118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발행한 납부서 및 반환통지서와 일계표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 보고서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로 가능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서울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 · 예금해지내역서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예적금조회’ 출력 및 확인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④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4. 유가증권 수불 관리 실태 ？ 유가증권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 제84조 · 유가증권 수급부와 금고보관량일치여부 확인 ⑤ 이자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여부 ？ 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공금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 정기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① 만기경과 및 중도해지 이율 → 약정 이율대로 지급 여부 ② 기준이율(코픽스 신규) 변동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 발생 당월 익일부터 이율 조정여부 ③ 예치 중인 예금은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일에 이자 지급 여부 (중도해지 예금은 해지일에 해당 공금계좌에 이자 지급 여부) ④ 수시입출금식 예금 이자 지급 여부 - 1금고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 지급 - 2금고 : 매월 10일 이자 결산하고 익일 이자 지급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6조 · 회계별 세입금내역장 등과 대조확인 ※ 기타 시금고 건의사항 :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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